“복사나무의 아리따움이여, 곱디고운 꽃이로세. 이 아가씨 시집가면 집안을 화목하게 하리라(桃之夭夭, 灼灼其華, 之子于歸, 宜其室家).” ‘시경(詩經)’ 주남(周南)편에 실린 ‘도요(桃夭)’라는 시의 한 구절이다. 이 시는 3천 년 전 조상들이 소박하지만 열정적인 감성으로, 시집가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24번째 미국의 건국원칙은 ‘힘에 기반한 평화’이다. 이는 간략하지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선견지명을 잘 보여준다. 당시 건국의 아버지들은 국민들에게 자유를 준 최초의 현대 국가인 미국은 발전과 번영을 이룰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부를…
2022년 03월 29일 제임스 팡(James Fang)
독일에서는 공자학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치인과 언론은 의혹에 찬 눈길로 공자학원을 주시하고 있다. 2020년 6월 23일, 바이에른 주 의회는 바이에른 주정부가 공자학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었다. 같은 날 독일…
2022년 03월 28일 양훙(楊洪)
미국의 23번째 건국 원칙은 ‘자유는 교육으로부터 나온다’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양질의 교육이 널리 보급돼야 자유사회가 존재할 수 있고 공화정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미국 독립혁명 이전, 뉴잉글랜드에 발을 디딘 최초의 이민자들은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2022년 03월 23일 제임스 팡(James Fang)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지난 10일 프랑스 TF1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더 가까워질 기회를 놓친 실수를 인정하고 싶다”고 했다. 이는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다. EU가 저지른 실수는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지 못한…
2022년 03월 23일 청샤오눙(程曉農)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22번째 건국원칙에서 국민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것은 바로 법으로 국민을 다스려야지 사람의 주관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法治)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고, 감정이…
2022년 03월 22일 제임스 팡(James Fang)
21번째 건국 원칙은 지방자치정부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강력한 지방자치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초석이라고 생각했다. 주(州)정부 산하의 카운티·시(city)·군구(town)·학구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열쇠이다. 연방정부는 지방자치정부의 권한을 제약할 수…
2022년 03월 20일 제임스 팡(James Fang)
우크라이나 전쟁과 독일의 에너지 정책이 관련이 있다고 하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깊이 따지고 보면 관련이 있다. 독일은 수년간 기존의 ‘그린에너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에…
2022년 03월 17일 청샤오눙(程曉農)
"전쟁 반대" 외치며 평화주의 광풍 속으로 스스로 국방력 약화해 전쟁 억지력 떨어져 좌파 이념이 부른 재앙...사실상 국방 포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국제사회의 시선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집중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2022년 03월 15일 청샤오눙(程曉農)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부는 다수의 의사에 따라 직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 조항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 정치제도의 핵심 요소는 ‘다수결 원칙(Majority Rule)’이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거나 의사 결정을 내릴…
2022년 03월 15일 제임스 팡(James Fang)
헌법에 주(州)·국민권리를 보호하는 조항 연방정부와 주정부, 상호 견제하도록 설계 17조 등 후대에 '개선' 시도...오히려 흠집 미국의 19번째 건국 원칙은 정부의 권력을 제약하고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부는 세밀하게 한계를 정한 ‘유한한…
2022년 03월 10일 제임스 팡(James Fang)
미국의 18번째 건국원칙은 국민의 ‘불가침 권리’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성문헌법에 담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권을 헌법에 명문화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2022년 03월 04일 제임스 팡(James Fang)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삼권분립에 기초해 정부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17번째 건국 원칙으로 정했다. 삼권분립에는 네 가지 개념이 담겨있다. 첫 번째는 국가 권력이 입법·사법·행정 세 기구 중 어느 한…
2022년 02월 26일 제임스 팡(James Fang)
미국의 열여섯 번째 건국원칙은 삼권분립의 원칙이다. 즉 국가의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으로 분리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이다. 이 원칙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고대…
2022년 02월 22일 제임스 팡(James Fang)
양심수에 '포타슘' 주사...뇌사 빠지면 수술대에 올려 심장 뛰는 '산 사람'의 각막, 심장 등 동의없이 강제 적출 중국 장기이식 규모, 사형수 장기·기증으로 설명 안돼 의사들이 장기를 떼어내기 위해 수술대에 올렸을 때 그들은 건강한…
2022년 02월 19일 한동훈
미국의 열다섯 번째 건국 원칙은 ‘자유시장경제를 시행한다’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번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미국 헌법 전체가 미국의 정치체제를 설계하고 있다. 물론 헌법에는 미국이 어떤 경제체제를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돼…
2022년 02월 18일 제임스 팡(James Fang)
미국의 열네 번째 건국 원칙은 '재산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국민의 생명과 자유가 침해받지 않는다'이다. 실질적으로 이 원칙은 정부가 가장 쉽게 침해하는 개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다. 자연법은 사람들에게 많은 권리를 부여했고, 이러한 권리는 수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