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관세전쟁은 실제 전쟁의 전초전인가?

2025년 04월 29일 오후 8:5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45퍼센트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공산당(CCP)은 어떻게 대응할까?

대부분의 논평가들은 중국이 우리에게 관세로 맞대응하고, 강하게 불평한 뒤, 조용히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트럼프는 그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암시했다.

그럴지도 모른다.

우리가 중국공산당 총서기 시진핑 입장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이 우리가 할 법한 방식으로 대응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라.

그는 자신의 국민이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수년간 그들에게 “고난을 견딜” 준비를 하라고 말해 왔다.

그는 그동안 중국 경제를 미국의 제재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아직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무기력한 것도 아니다.

중국은 특정 희토류 광물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 기업들에게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지 말라고 명령했으며, 미국 수입품에 125퍼센트 관세를 부과했다.

그리고 중국은 무수히 많은 미국 내 대리인을 시켜 월마트의 저렴한 상품 가격이 오르면 미국이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게 하고 있다.

시진핑은 또한 미국의 무역 압력을 이용해 중국인들을 결집시킬 것이다.

그는 외국인들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의 많은 내부의 적이 그를 문자 그대로 제거할지도 모른다.

보다 근본적으로, 중국공산당(CCP)은 자유세계와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보는 바에 따르면, 둘 중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다. 자유는 공산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다.

그래서 시진핑과 그의 전임자들은 수년간 전쟁을 준비해 왔다. 적어도 2019년 이후, 국가와 연계된 언론들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 ‘인민전쟁(people’s war)’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지시에 따라, 그의 군대인 인민해방군(PLA)은 이제 제1도련선 안팎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충분히 힘을 길렀다. 제대로만 한다면, PLA는 미국인들이 코피를 쏟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진핑은 총포를 동원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할까?

그는 기습의 이점을 취하려 할 것이다.

미국인들은 그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혹은, 그 가능성을 고려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미국과 그 동맹 모두를 상대로 한 전쟁일 필요는 없지만, 대만이나 필리핀을 상대로는 전쟁을 도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는 미국과 모든 이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무역전쟁과 잠재적인 핵전쟁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특히 시진핑은 미국인들이 자신을 그렇게 몰아갔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비난하는 사람이 끝없이 나올 것이다.

9.11 테러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을 도발해서 공격하도록 만들었다고 자책했는지 떠올려 보라.

“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지?”라며 괴로워했다.

중국(과 트럼프)이 관련되면 훨씬 더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소위 트럼프 광기 증후군(Trump Derangement Syndrome)이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PRC)에 부과된 관세가 아무리 높더라도, 시진핑에게 전쟁을 선택하게 할 만큼 충분한 이유가 될까?

1941년 일본 제국에 대한 미국의 석유 및 금융 금수 조치와 같지는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중국공산당(CCP)에는 충분히 심각한 문제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문제를 해결하거나 중국의 늘어나는 수출을 흡수하지 않으려 한다면 더욱 그렇다. 중국의 수출 증가는 다른 나라의 제조업체들을 압도할 것이다. 결국 중국은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인들은 고난을 견딜 수 있지만, 중국의 폰지 사기 경제는 달러를 벌기 위한 수출과 미국 및 서방 기술의 수입에 의존한다.

중국공산당(CCP)은 미국 달러로 표시된 외채를 상환하거나 수입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외환의 절반도 가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인민해방군 해군 함정을 건조하기 위한 강철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호주 철광석이나, 2023년에 미국 상공을 날아간 스파이 풍선에 사용된 미국 기술 같은 것들 말이다.

그리고 시진핑은 실업률을 낮춰야 한다. 중국은 여전히 6억 명이 하루 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곳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그보다도 적게 번다.

중국은 불안정한 나라다.

아마도 트럼프는 관세와 무역 불균형 조정 이상의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도 모른다. 관세전쟁은 중국 시장과의 실질적인 디커플링(decoupling)으로 나아가며, 자유 세계와 ‘비자유 세계’ 무역 블록을 만드는 것일 수 있다.

관세 이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 투자 정책(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은 중국인의 미국 투자를 제한하고 나아가 미국인의 중국 투자와 기술 이전을 억제함으로써 중국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53년 동안 중국을 이렇게 압박한 적이 없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를 제외하고는 말만 무성했지 실제 압박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트럼프 1기는 겨우 4년이었고 당시에도 결코 급소를 노리지는 않았다.

시진핑은 이제 미국인들이 회담도 하고 긴장을 해소할 거라는 약속을 듣고서 관세전쟁에 흥미를 잃고, 다시 중국과 협력하게 될 거라고 기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미국인들이 교훈을 얻고 중화인민공화국(PRC)이 이미 미국과 전쟁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떨까? 미국은 이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싸울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도 시진핑은 지금이 총을 쏘거나, 오늘날의 용어로 “물리적으로 움직일(go kinetic)” 때라고 판단할지도 모른다.

총포를 동원하는 전쟁은 우리가 관세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시진핑은 다르다. 그는 총포를 동원할 수 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