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중국의 최근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는 미국과 정책이 달라서 나온 게 아니다. 그들의 전략의 일부이다. 이는 무역 불균형이나 콩에 관한 것이 아니다. 패권에 관한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중국공산당(CCP)은 미국의 리더십에 대해 조용하고 절제된 전쟁을 벌여왔다. 그리고 이제야 더 많은 미국인이 진실을 깨닫고 있다. 공산 중국은 소위 화평굴기(和平崛起), 즉 평화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의 지배적 강대국으로서 미국을 대체하려는 목표로 내부로부터 우리를 약화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는 무역 전쟁을 촉발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확인한 것이다. 그는 미국의 엘리트들이 수년간 보기를 거부했던 것을 직시하고 있다. 중국은 공정한 경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기길 원한다. 트럼프의 관세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략적 선택이었다. 외교로 위장된 수십 년간의 중국공산당의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관세도 올리고 다방면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중국이 희토류 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움직임이다. 희토류는 스마트폰부터 전투기까지 모든 것을 만드는 데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이는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니다. 이는 경고 사격이다. 중국공산당은 경쟁자들을 마비시키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무기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이는 책임 있는 국가의 행동이 아니다. 이는 상호의존성을 협력이 아닌 지렛대의 수단으로 보는 정권의 책동이다.

20년 이상, 미국은 중국에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했다. 이론은 간단했다. 중국을 세계 경제에 편입시키면, 더 개방적이고 법을 준수하게 될 것이란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도록 했다. 우리는 시장을 개방했다. 우리는 중국공산당이 통화를 조작하고,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수천억 달러의 지적 재산을 훔치는 동안 외면하고 있었다.

결과는? 미국의 전체 산업이 송두리째 뿌리를 뽑혔다.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 소도시들이 무너졌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공동화되는 동안, 중국은 그 이익을 군사적 확장, 감시 기술,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 작전에 쏟아부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

트럼프의 관세는 잘못된 경로를 바로잡은 것이다. 그는 중국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압박을 느끼게 만들었다. 트럼프의 관세는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 공급망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성을 재고하도록 촉구했다. 스스로 만든 규칙 외에는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않는 중국과 사업을 하는 게 위험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년 동안 글로벌 무역을 정의했던 거짓말의 커튼을 걷어냈다. 중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거짓말 말이다.

중국은 결코 그런 적이 없었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은 지금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중국은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의 정책들이 경제적 협박이라는 중국공산당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를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있기 때문에 보복하는 것이다. 관세는 중국공산당의 전략을 교란시켰다. 미국은 지렛대를 되찾기 시작했다. 중국 경제는 둔화되고 있다. 해외 투자는 빠르게 마를 것이고, 중국은 그것을 알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이제 절박한 가운데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을 다시 굴복시키기 위해 무역 장벽, 선전과 선동, 자원을 동원해서 협박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반트럼프 연합을 형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야망은 관세를 훨씬 넘어선다. 국제 수역(水域)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다른 나라의 항구와 농지를 매입하며, 권위주의적 감시 기술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국제 기구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중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는 중국을 정상에 두고 워싱턴을 배제한 채 글로벌 질서를 다시 쓰기 위한 전방위적 공작이다.

미국은 이미 실패한 유화 정책으로 돌아갈 여유가 없다. 우리가 얻는 것 없이 중국과 교류할 때마다, 중국공산당은 더욱 강해진다. 우리가 국가 안보보다 값싼 상품을 우선시할 때마다, 우리는 지렛대를 포기한다. 이제 중국공산당이 제기하는 위험은 더 이상 이론적인 게 아니다. 이는 21세기를 자유롭고 주권을 가진 미국이 이끌 것인지, 아니면 통제에 집착하는 전체주의 정권이 이끌도록 방치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다.

우리는 트럼프가 시작한 것을 완수해야 한다. 그것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고 나아가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핵심 공급망, 특히 희토류와 기술 분야에서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중국이 무역 규범을 위반하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때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대만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월스트리트, 다국적 CEO들, 그리고 외국 로비스트들이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반칙이라고 외칠 때에도 굳건히 버티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다. 독립하자는 것이다. 경제적 유대를 공공연히 무기로 사용하는 정권에 대한 위험한 의존성을 끊자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보복은 무역 분쟁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청산의 시작이다. 우리는 이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거나, 아니면 미국의 리더십이 한 번에 하나씩 양보하면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