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정부는 중국이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PMZ) 내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중국은 양식 시설로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

결국 양국은 서해 구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중 양국은 24일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했다.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중국은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에서 영향력 확대와 영유권 주장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 수석대표인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서해에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훙량(洪亮) 외교부 국경·해양사무사(司) 사장(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중국 측은 구조물들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해양질서 분과위’와 ‘실질협력 분과위’를 설치하고 소통을 이어 가기로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이 향후 이 시설을 ‘인공섬’으로 조성해 서해 수역의 영유권을 확대 주장하는 ‘서해 공정’의 일환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PMZ에 중국 측과 비슷한 양식시설을 설치하는 등 ‘단계적 비례 대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12월 한중 외교장관 합의로 신설된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2021년 4월 첫 회의와 이듬해 6월 2차 회의 모두 화상으로 개최됐다.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