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주식 시장은 현재 상태가 크게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불확실성을 수반할 때는 더 그렇다.

따라서 지난 몇 주 동안 시장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언론에 의해 과장된 새로운 ‘나쁜’ 소식들에 시장이 과잉 반응하면서 이러한 패턴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일부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주식 시장의 변덕에 맞추어 좋은 공공 정책을 만들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군사력을 위해 중국산 부품과 재료에 의존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리석다. 의료용 보호 장비와 의약품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도 어리석다. 그리고 우리의 빈약한 조선(造船) 능력으로 인해 중국과의 물동량을 거의 100%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 그것은 나아가 우리 해군의 쇠퇴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이다.

연간 수조 달러의 무역 적자는 우리 경제를 약화시킨다. 이미 우리가 버거워하고 있는 36조 달러의 국가 부채에 더해지는 연간 수조 달러의 예산 적자는 국가 안보 위협이다. 그 국가 부채의 이자 지급이 연간 1조 달러에 달하고 있어, 더 많은 국가 부채를 쌓지 않고서는 우리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모든 문제는 수십 년간 적대적인 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약탈적 무역 관행을 사용하여 미국 기업들에 대해 일방적인 무역 전쟁을 벌이도록 허용한 결과로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 그 결과 경제는 약해졌고, 균형은 무너졌으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하락했다.

요컨대 지난 30년 이상의 매우 나쁜 무역 정책이 미국 제조업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우리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 이러한 정책들 때문에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보호주의와 관세를 활용하여 우리의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계에 대한 모든 논의는 미국에 완전한 재앙이었다. 사실, 우리는 공산 중국과 같은 나라들과 자유무역 비슷한 것을 해 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다른 나라와 공정 무역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기타 요소들로 인해 우리 산업을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관세의 효과가 뜨거운 논쟁의 주제이긴 하지만,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미국은 높은 관세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산업의 대규모 성장과 실질 임금의 대폭 증가를 경험했다. 최근에는 한국이 고도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인 ‘개발 중상주의’를 사용하여 농업 위주의 제3세계 국가에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급상승한 경제 강국으로 빠르게 변모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미국 산업을 겨냥한 민족주의적/보호주의적/약탈적 정책으로 세계 최대 산업국가이자 초강대국이 된 중국이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해 벌어진 매우 성공적인 일방적 무역 전쟁으로 인해, 지난 30여 년에 걸쳐 미국은 세계 최대 산업 기반을 가진 건실한 경제에서, 매년 수조 달러의 정부 및 소비자 부채를 일으켜야 유지되는 부채 의존적 경제로 변모했다. GDP 숫자에 속으면 안 된다. 정부가 공무원, 납품업체, 계약자에게 지불하기 위해 빌리는 돈, 그리고 사회보장 수령자, 공무원/군인 연금, 메디케이드, 복지 등에 매월 수십억 달러의 이전 지출을 위해 빌리는 돈은, 그 지불금이 수령자들에 의해 지출될 때 GDP로 계산된다. 따라서 정부가 더 많이 빌리고 지출할수록 GDP는 더 커진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빚을 지는 것도 GDP를 부풀린다. GDP가 불건전한 수준의 적자 지출로 뒷받침될 수 있다는 사실은 경제적 건강을 측정할 때 GDP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GDP는 심지어 기만적인 지표일 수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 경제가 소비자 주도적이었지만, 강력한 산업 기반에 의해 뒷받침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산업 기반은 임금이 높은 중산층 노동자들이 떠받치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은 1970년대 초부터 무역 적자를 기록해 왔지만, 많은 국가들이 관세가 낮은 우리의 개방된 시장을 활용하기 시작한 1995년까지는 그 규모가 작았다. 작년의 무역 적자는 무려 1조 1,300억 달러였으며, 중국이 그중 2,980억 달러를 차지했다. 미국은 또한 멕시코, 베트남과의 무역에서 각각 1,720억 달러와 1,235억 달러의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 적자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더 저렴하게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노동 비용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해 사실이 아니다. 많은 공산품의 경우, 가격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 이는 운송 비용과 자본 비용(기계/장비)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고려할 때, 많은 제품이 실제로 미국에서 더 저렴하게 생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을 주범으로 하는 많은 나라는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오랫동안 원가 이하의 제품을 수출해 왔다. 그 결과 미국 기업들은 파산하거나 제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불공정/비자유 무역은 우리에게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가져왔으며, 약물 과다복용 및 사망 사태를 초래했다.

나아가, 제조업은 평균 2.64의 경제적 승수 효과를 가진다. 이는 제조업 생산 1달러마다 추가로 1.64달러의 경제 활동이 창출된다는 의미다. 비교하자면, 서비스 부문은 약 0.5의 승수 효과만 가지며, 서비스 부문 일자리는 제조업 일자리보다 평균적으로 급여가 적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이 우리의 제조업을 빼앗도록 허용한 것은 미국 경제와 부의 창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산업 기반 파괴는 미국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년 이상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잡고 시정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그가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가 관세다. 그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강철, 반도체, 희토류 원소, 자석 등과 같은 방위산업 핵심 산업을 국내로 회귀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관세를 사용한다. 그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은 정당하다. 또한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을 위한 더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현상(status quo)을 흔들었다. 그로 인해 주식 시장이 불안하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 비용은 결코 저렴하지 않은 ‘저렴한’ 외국 상품에 중독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품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부 금단 증상을 수반할 것이다. 그러나 현상 유지가 우리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 모두를 위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안전하고 더 번영하는 국가로 가기 위해 약간의 고통을 겪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