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하버드대, 트럼프 정부 상대 소송 제기… 왜?

2025년 04월 22일 오후 4:14

하버드대학교가 4월 21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에 앞서 정부가 하버드 측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요건을 종료하고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퇴치하라고 요구했으나, 하버드가 이를 거부했고, 정부는 이를 이유로 보류 중인 수십억 달러의 연방 계약 및 보조금을 동결했다. 하버드는 연방법원에 그 동결 해제를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앨런 가버 하버드 총장은 소송 제기를 발표하는 4월 21일 성명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의 결과는 심각하고 장기적일 것”이라며 “정부가 위험에 빠뜨린 연구에는 암에서 살아난 아이들의 예후를 개선하고, 분자 수준에서 암이 어떻게 전신으로 퍼지는지 이해하며, 감염병 발생의 확산을 예측하고, 전장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노력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보조금 중 추가로 10억 달러를 보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하버드와의 현재 분쟁에서 보류된 금액은 모두 32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소식을 보도했으며, 백악관 관계자가 에포크타임스에 이를 확인했다.

10억 달러는 지난주 동결된 22.6억 달러와 마찬가지로 의학 연구를 위해 배정되었던 자금이다. 트럼프는 또한 하버드의 면세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추가 삭감의 이유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하버드의 소장(訴狀)은 “하버드와 다른 대학들에 제시된 선택은 분명하다.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정부가 학술 기관을 일일이 간섭하도록 허용하거나, 보조금을 거부함으로써 의학적 돌파구, 과학적 발견, 혁신적 해결책을 추구할 수 있는 기관의 능력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하버드는 지난 1년간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하버드는 트럼프 정부가 하버드의 의학 연구를 어떠한 반유대주의 사건과도 연결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장은 수십억 달러의 연구 자금 손실은 하버드와 다른 미국 의료 및 연구 기관들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하버드가 계속해서 자체 자원으로 동결된 자금을 대체한다면, 대학원생과 교수진 및 연구 직원의 수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구를 위한 최첨단 물품, 장비 및 시설을 조달하고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버드는 또한 연방 자금 동결이 하버드의 연구 기관으로서의 명성을 손상시키고,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 및 인재 모집과 자금 확보 능력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버드가 매사추세츠주의 가장 큰 고용주 중 하나이며, 연방 자금 삭감이 지역, 주, 국가 수준에서 경제적 피해의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소장은 “연방 연구 자금 수령자로서 하버드는 세인트 주드 아동 연구병원, 앨라배마 대학교, 베일러 의과대학을 포함해 미국 전역의 기관들에 하위 지원금을 발행한다”고 기술했다.

이 갈등은 고등교육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프로그램과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에 관한 행정명령에서 시작되었다. 트럼프가 취임한 직후 연방 기관들은 재정적으로 가장 튼튼한 대학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공격 이후 하버드 캠퍼스에서 유대인 학생들에게 가해진 적대행위를 표적으로 삼았다. 하마스의 공격은 가자 전쟁과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의 친팔레스타인 시위 물결을 촉발했으며, 일부 시위자들은 기물을 파손하고 반유대적 행위를 자행하여 비난을 받았다.

이달 초, 교육부, 보건복지부, 연방조달청은 하버드가 약 9천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잃지 않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들을 제시했다.

그 목록에는 캠퍼스 시위자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금지, 채용 및 학생 입학에서의 DEI 프로그램과 특정 인종 우대 정책 종료, 반유대주의를 조장하는 편향된 프로그램 개혁, 현행 학생 징계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 국토안보부와의 협력 등이 들어 있었다.

4월 14일, 앨런 가버 하버드대학교 총장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며 대학에 대한 이러한 조치가 “권한을 초과하고 대학의 독립성과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세 연방 기관이 합동으로 조직한 반유대주의 태스크포스는 같은 날 22억 달러의 자금 동결을 발표했다.

이 태스크포스는 성명에서 “최근 몇 년간 캠퍼스를 괴롭혀 온 학습 방해는 용납할 수 없다. 유대인 학생들에 대한 희롱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엘리트 대학들이 납세자 지원을 계속 받고자 한다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약속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