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中 눈치보며 美 션윈 ‘대관 취소’ 통보…韓 법률은 안중에도 없나

국립 강원대학교가 미국 션윈 공연을 앞두고, 중국 유학생들의 시위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장 대관 계약을 전격 취소했다. 중국 대사관과 한국 교육부의 압력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션윈 내한 공연 주관사인 한국파룬따파학회는 지난 18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번 대관 취소에는 주한중국대사관과 한국의 교육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대 백령아트센터는 공문을 통해 학내에 500여 명의 중국 유학생이 있으며 이들의 시위 발생 및 이로 인한 운영 피해 가능성을 취소 이유로 내세웠다. 주관사 측은 “대관 취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19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시위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했고, 중국 유학생들의 시위가 발생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학 측은 이를 시정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공산당의 입장에 서서 미국 공연을 막은 셈이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강원대학은 중국공산당 세력의 입김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내 외국인 정치 활동의 엄격한 제한을 강조하며, 강원대의 조치는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와 문화 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중국공산당에 굴종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대표)은 이와 관련해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검열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립대학의 자존심을 포기한, 매우 위험하고 반(反)국가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외국 유학생의 정치적 활동은 일반적으로 금기시되며, 특히 자국 문화·정책에 대한 간섭으로 이어지는 경우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
2005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 표현의 다양성 보호 협약(2005)’은 국가마다 고유한 문화 표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션윈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중화 전통문화를 예술로 되살리고,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공연이다. 미국 백악관도 최근 중국의 션윈 공연 방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 17일,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션윈) 공연을 방해하지 말라”고 발언하며,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2025년 기준, 션윈은 세계 20여 개국에서 연간 800회 이상 공연을 펼치는 예술단체로 성장했으며 국제적으로도 그 상징성과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연 대관 취소 통보는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위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션윈 한국 공연은 5월 1~3일 대구 수성아트피아 대극장, 5월 7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 5월 9~10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전석 매진)에서 총 8회 공연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