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조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대권주자들의 안보 공약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선택적 모병제’가 검토되고 있다. 원내 2당인 국민의힘에선 주요 대권주자들이 ‘핵무장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선택적 모병제’는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전 당대표 입에서 나왔다. 이재명 전 대표는 전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때 “과거 사람 숫자로 (전쟁)하는 시대에서 무기 체제로 완전히 결판 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며 “그 핵심에 과학기술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는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계획이 있나’란 질의에 “징병제 장점과 모병제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단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또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들은 핵무장론을 시사하거나 언급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전날 여의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연 ‘국방·통일·외교 분야 비전발표회’에서 “남북 핵 균형을 이루겠다”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북한의 핵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식 핵 공유나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 배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필요시 독자 핵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핵 개발 인력 확충 등 핵 능력 확보도 적극 준비하겠다”고 자체 핵무장론을 설파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이 자리에서 1999년 폐지된 군 가산점제 부활도 강조했다. 그는 “군가산점제를 도입해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을 올바르게 대우하겠다”며 “성별을 떠나 군 복무자는 모든 혜택을 받고 가산점 규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거 자신의 SNS에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하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밝힌 핵무장론자로 분류된다.

김문수 전 장관은 전날 서울 여의도에 마련한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다 강대국”이라며 “(이들 국가는) 핵을 다 갖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는 핵이 없다. 핵을 가진 세 나라와 상대하려면 오직 한미동맹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