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4년간 주택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 또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 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

구체적으로 통계법 제27조의 2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 외부에 제공·누설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부동산원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통계 왜곡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와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요청을 진행했다. 이후 이들을 비롯한 11명이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만약 정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통계를 조작해 현실을 왜곡했다면,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삶을 위험에 빠뜨린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멀쩡한 기업도 분식회계 한 번에 무너지듯, 정부가 직접 통계조작을 주도했다면 국가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의원은 재차 “문재인 정부 내내 기고만장했던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였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통계 왜곡으로 덮으려 했다면 더욱 충격적”이라며 “공급과 수요의 원칙 대신 과세와 규제로 일관했던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전체가 의심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