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도체와 의약품 수입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안보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이 상황을 예견하고 준비해 왔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국 측과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와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관세 부과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상무부는 14일(현지 시간) 관보를 통해 조사를 공식 개시한다고 발표했으며 16일부터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도 본격화한다.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웨이퍼, 레거시 및 첨단 반도체, 마이크로전자, 반도체 제조장비(SME)와 그 부품, 파생상품 등이 포함됐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완제약, 원료의약품(API), 백신, 항생제 등 공중보건 대응 필수 품목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상무부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27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수입 제한 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을 단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1962년 도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활용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각각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사 개시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로 해석되며, 실질적인 조치는 내달 중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국 수출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제약 업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경제안보장관회의는 경제안보 복합문제에 대응해 경제부처와 안보부처 간 공조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신설한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과 정인교 본부장의 방미 결과를 공유하고, 미국 측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부처별 역할 분담 및 협상 전략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며 “관련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미국 측에도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시 민관 공동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과 직접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전략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 상무부의 의견 수렴 절차에도 적극 참여해 국내 산업의 입장을 전달하고, 관세 부과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둔 한국은 국가적 리더십 부재 극복과 함께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 체제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할 대응책 마련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