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애초 계획보다 2조 증액
산불 3조, 통상·AI 4조, 민생지원 4조

정부가 애초 계획했던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2조 원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추경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신축 임대주택 1000호 및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 수준을 반영했다.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수출 보증 등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 대응 등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 금융, 연구개발(R&D) 등에도 2조 원 이상 재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 원 이상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 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 원 수준 확대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 개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