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민감국가’ 발효 D-1…“美 내부 절차로 지연 가능성”

2025년 04월 14일 오후 6:56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 시점과 관련해 “미국 에너지부의 내부 절차에 따라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14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이 내일부터 발표되는데 우리나라가 계속 포함돼 있느냐”고 물었다.

김 차관은 “미국 에너지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발효 여부가 결정되며, 미국 측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3월 20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에너지부 장관 간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계속해서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적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전반적으로 관세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유예기간 90일 동안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 전망과 관련해 김 차관은 “현재로서는 미국 측에서 공식 제안한 것은 없다”며 “가능성에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