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우 의장은 청구서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국회의 인사청문권과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한 총리를 임명한 대통령은 헌재에 의해 국헌문란 책임을 받아 파면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우 의장의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은 보호할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라며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쟁의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하명에 따라 움직인 것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며 “헌재도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 및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