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중국 공산당(중공)의 미국 영토 내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 구상이 공개됐다.

10일(현지시각) 미국 매체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이날 리처드 그레넬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채드 울프 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미국 보호 이니셔티브(Protect America Initiative)’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며 관련 입법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은 국경 보안, 식량 공급망 보호, 에너지 주도권 확보, 국가 안보 기술 보호, 공정 무역, 핵심 산업의 미국 회귀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구상은 연방 의회가 중공의 침투를 차단하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사람은 중공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로 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상원과 하원 본회의에서는 좌절됐던 과거를 지적하며, 이번 행정부에서는 공화당 의원들과 협력해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미국 보호 이니셔티브’는 “미국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려 하는” 중공을 저지하기 위해 2024년 출범했다. 외국인(중국인)의 미국 농지 매입 금지, 식량 안보 강화, 미국의 지식재산과 제조업 보호, 불법으로 입국하는 중국인에 대한 단속 등을 역점 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24년 대선 때는 중공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지도자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지원했다. 이 구상을 이끌고 있는 그레넬 전 국장과 울프 전 장관 대행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내각 인사이자, 트럼프의 측근이기도 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특사를 맡은 그레넬 전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항상 공산주의 중국(Communist China)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며 우리의 식량 공급, 교육 시스템, 국가 안보 그리고 미국인의 일상 전반을 장악하려는 중공(CCP)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보호 이니셔티브는 보도자료나 논평에서 ‘중국(China)’과 ‘공산주의 중국’이란 용어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미국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공격의 주체를 가리킬 때는 ‘중공’이란 표현도 사용한다.

백악관은 이번 계획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대변인 안나 켈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중공)에 맞서 책임을 묻는 대통령이며, 관련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보도했다.

미국 보호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펜실베이니아에서 회의를 열고 중국 자본의 미국 농지 매입 문제를 논의했으며, 올해 1월에는 주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반중공 의제를 지지하도록 독려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번 계획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공 강경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입법 로드맵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향후 미-중공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