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각)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최대 145%까지 전격 인상했다.

이는 앞서 중국 공산당(중공)이 미국의 상호관세 방침에 보복 조치를 내린 데 따른 대응이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지도부가 트럼프의 전략을 오판했고, 결과적으로 함정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중공은 즉각 보복 관세를 단행했으며, 미국 백악관은 이후 추가 대응에 나섰다.

백악관은 10일 중국산 상품에 대한 합계 관세율이 145%라고 확인했다.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에 기재된 125%에 합성마약인 펜타닐 문제로 인한 20%를 추가한 최종 결과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 조치를 90일간 유예하며, 기본 10% 수준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산 제품에만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두고 중공을 정조준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아이켄경영대의 프랭크 셰 교수는 “이는 중공만을 겨냥한 것”이라며 “트럼프는 협상 의지를 보이면 관세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는데, 중공은 오히려 보복하며 맞대응하면서 사실상 미국과의 경제 전쟁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번 90일 관세 유예와 관련해 ‘유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벽을 통과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계속 가다가 보니 벽을 통과할 수 없었다. 어떤 때는 벽 아래로 가거나 돌아가거나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고 지도자의 방침을 바꿀 수 없는 경직된 중공의 전제주의 체제와 대비된다. 권력자 혹은 당이 한번 정한 노선과 정책은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더라도 그대로 유지하며 체제 내 인사들은 이에 대해 건전한 비판도 제기하기 어렵다.

과거 대약진 운동 때도 마오쩌둥의 정책이 잘못돼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참사를 일으켰지만 마오쩌둥 본인과 중공 모두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고 ‘당은 항상 옳다’는 선전을 되풀이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도 잘못을 고치는 대신 이를 폭로한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데 주력했다.

중공이 상호관세에 협상 대신 강경한 보복으로 나서리라는 것은 예측 범위였다고 트럼프 팀은 말한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벤센트은 “이번 관세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준비한 전략의 일환”이라며 “중국(중공)이 스스로 덫에 걸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베센트 장관은 “중국식 경제 모델이 세계 시장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맞서 중공과 손잡으려는 다른 국가들을 향해 “스스로 목을 베는 일”에 비유해 중공의 자멸적 대응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대만의 거시경제 전문가 우자룽(吳嘉隆)은 “시진핑 정권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과 실업, 금융 시장의 불안정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는 완전한 오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은 압력을 가하면 트럼프가 물러설 것으로 여긴 것 같다”며 “하지만 이는 트럼프가 파 놓은 함정에 뛰어든 것이다. 이제는 전 세계가 시진핑은 트럼프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반미) 국제연대를 구축하려던 중공의 꿈은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중국 관련 용어 사용 지침’을 통해 공식 문건에서 중국과 중공(CCP·Chinese Communist Party)을 구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해당 지침을 참조해 악의적인 행위에는 ‘중공’, 일반적인 문화와 국민 등과 관련해서는 ‘중국’을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