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전국적으로 차단하는 지방법원 판사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이 4월 9일 하원을 통과했다.

‘불량 판결 금지법(No Rogue Rulings Act, NORRA)’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방법원 판사들이 부여할 수 있는 예비적 구제의 범위를 소송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되도록 축소하는 내용이다.

219 대 213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트럼프의 정책을 여러 방면에서 차단하거나 지연시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억제하기 위해 대럴 이사(공화당-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했다.

이사 의원은 4월 8일 하원 본회의에서 “지방법원이 전국적 금지 명령을 행사하는 것은 정부 시스템을 훼손한다”며, “그것은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에게 국가 정책을 지시하고 헌법을 좌절시킴으로써 미국 의회와 대통령에게 유보된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법안이 “지방법원의 명령은 전국의 비당사자가 아닌, 판사가 맡고 있는 사건의 당사자들만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송 당사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구의 판사를 찾아 ‘쇼핑’하는 관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밥 온더(공화당-몬태나) 하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사법 쿠데타라는 헌법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을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조 네구세 의원(민주당-콜로라도)은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14명의 연방 판사가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나? 현 상황에 대한 당신들의 분노는 가식”이라고 질타했다.

의회조사국은 트럼프 정부 1기 때 정부에 대해 전국적인 금지명령이 내려진 건수가 86건으로, 바이든 정부에 대해 내려진 건수(28건)의 3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1월 이후, 여러 판사들이 트럼프 정부에 대해 추가로 17건의 보편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사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상대 당 정부의 행정 조치에 대한 전국적 금지 명령을 얻어내기 위해 “판사 쇼핑(judge shopping)”에 관여해 왔다고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법안이 서로 다른 지역구의 여러 주가 하나의 법정에서 정부의 특정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법정의 판결이 전국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때마침 대법원이 전국적 금지 명령과 관련된 두 사건에서 트럼프 정부에 승리를 안겨준 후 하원을 통과했다.

대법원은 4월 8일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캘리포니아 윌리엄 알슙 연방 지방 판사의 전국적 금지 명령의 집행을 유예시켰다. 해당 명령은 여섯 개 연방 기관에서 해고된 1만6000명의 수습 직원들의 재고용을 지시한 것이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직원들은 행정 휴가 상태에 머물게 된다.

대법원은 그에 앞서 7일,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 지방 판사의 임시 제한 명령을 해제했다. 이 명령은 국토안보부가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에 따라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원들을 추방하는 것을 차단한 것이었다.

대법관들은 적성국 국민법에 따라 구금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비시민권자들이 잘못된 지역구에서 잘못된 소송 원인으로 사건을 제기했다고 판결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그 판결을 축하하며, “미국의 정의를 위한 위대한 날이었다!”고 환영했다.

이사의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간다. 상원에서도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공화당-아이오와)에 의해 유사한 제안이 발의되었다.

그래슬리의 법안에 따르면, 연방 판사들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들에게만 구제를 부여할 수 있고, 보편적 구제를 구하는 소송 당사자들은 집단 소송 과정을 사용해야 한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