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대법원은 4월 8일 트럼프 정부가 연방정부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해고한 수천 명의 연방 직원들을 복직시키도록 명령한 하급 법원의 명령을 무효화했다.

하급 법원 판사가 올해 초 해고된 수천 명의 수습 근로자들을 직장에 복직시키도록 행정부에 명령한 후 트럼프는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했다.

이에 대법원은 비영리 단체가 공무원 해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 또는 자격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 결정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현재로서는 여섯 개 연방 기관의 수습 직원들은 유급 행정 휴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대법원 결정문은 “하급 법원의 정부에 대한 명령은 전적으로 이 사건 관련 아홉 개 비영리 단체 원고들의 주장에만 근거했다”며, “그러나 확립된 법률에 따르면, 그 주장들은 현재로서는 단체들의 소송 제기 자격을 뒷받침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대법관들은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의 판결에 대한 행정부의 긴급 항소를 다루었다. 연방 판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섯 개 연방 기관 소속 1만6000명의 수습 직원들을 복직시키도록 명령했는데, 이는 그 해고가 연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대법관 케탄지 브라운 잭슨과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이번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으며, 그들은 하급 법원의 명령을 뒤집기 위한 트럼프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을 것이라고 기재했다.

소토마요르는 자신의 ‘기각’ 의견의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잭슨은 트럼프 정부가 대법원이 개입해야 할 ‘긴급성’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정부의 근로자 해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노동조합들은 이달 초 대법원에 제출한 법원 문서에서, 다른 법원들은 연방 직원들의 복직을 허용하거나 정부의 관련 결정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청원서에서 “정부는 수만 명의 공무원들을 불법적으로 해고했으며, 이는 일반 대중과 소송 제기 단체의 구성원들이 의존하는 공공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해고된 직원들을 임시로 복직시키는 것이 정부에 어떤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지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으며, 지방 법원에는 이미 예비 금지 명령을 실질적으로 준수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개입할 긴급성이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나아가 “연방 정부의 인사 담당 부서인 인사관리처(OPM)에 의한 연방 직원 대량 해고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며 “연방 직원들의 해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직자 보호 위원회에 제기하는 개별 직원의 청구”라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려 했다.

2월, 샌프란시스코의 윌리엄 알슙 판사는 인사관리처가 부적절하게 해고 지시를 내렸다고 판결했다. 그는 보훈부, 농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내무부, 재무부에서 해고된 직원들의 재고용을 명령했다.

알슙은 법정에서 정부가 수습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법률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월 법정에서 “OPM이 해고 사유를 ‘성과 부진’이라고 한 이유는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인력 감축법(Reductions in Force Act)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었다”고 말했다. 인력 감축법은 예산 삭감이나 구조 조정과 같은 이유로 정부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할 때 따라야 하는 엄격한 절차와 보호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할 때는 해고가 쉽다.

이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하면서, 트럼프 정부는 “법원은 정부 서비스의 축소를 원치 않는 임의의 사람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행정부의 정당한 개혁 노력을 방해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차관 D. 존 사우어는 행정부를 대표하여 “OPM이 아니라 연방 기관들이 각각 해고를 지시했으며, 그들은 이후 입장을 바꾸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법원에서 발언했다. 법원이 정부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메릴랜드에서 제기된 두 번째 소송 또한 동일한 여섯 개 기관에 더해 추가로 약 12개의 기관에서의 해고를 차단하는 법원의 명령을 낳았다. 그 명령은 행정부를 고소한 1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만 적용된다.

법무부는 메릴랜드 법원의 명령에 대해서도 항소하고 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