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의 캐나다 정치 개입 심각… 경계 강화해야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기가 때로는 어렵다. 마치 개구리가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 물 냄비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을 향해 몽유병 걸린 듯 걸어가고 있다.
우리의 선거 과정에 대한 개입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캐나다 안보정보국(CSIS)의 수십 년간의 정보활동, 적어도 하나의 보고서(데이비드 존스턴 전 총독의 보고서), 그리고 길고 긴 조사(호그 위원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다음 캐나다 총리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 과정에서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경고가 없는 게 아니다. 예컨대 자유당 지도자 마크 카니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AI 캠페인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 후보자는 공직 선거에 출마한 중국계 반체제 인사에 대해 중국이 내건 현상금을 받아야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섰다. 이런 사례의 목록은 계속 이어진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이 토론과 유세 연설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고 있는가? 물론 나는 모든 후보자의 동선을 일일이 쫓아다니지는 않지만,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외부의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인들을 못 보았다.
왜 그럴까? 음모론적 스펙트럼의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 출마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또는 통일전선공작부에 빚을 졌거나 꼭두각시라고 주장한다. 그런 주장은 일단 제쳐 두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가를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이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논의도 없었고, 수십 년 동안 계속 커져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누구도 내놓지 않고 있다. 왜 아무도 캐나다 전역의 중국 영사관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가? 중국 영사관은 정보를 수집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괴롭히며 위협하는 곳이다. 왜 아무도 중국 스파이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하지 않는가? 왜 중국의 지시를 따르는 캐나다인들이 간첩으로 체포되고 기소되지 않는가? 정말 왜 그런가?
나는 이번 선거에서 캐나다인들이 직면한 많은 이슈와 도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주택, 경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 이민, 그리고 기타 등등 고민할 문제가 많다. 그런데 국가 안보 문제는 방송에서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와 같은 나라들의 책동 때문에 우리 투표의 본질과 신뢰성이 훼손된다면, 캐나다인들은 과연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게다가, 외국이 선거에 개입하고는 있지만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나는 지쳤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까? 그들은 일부 투표가 외국의 개입과 부당한 영향의 결과로 행해진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 걸까? 어떻게 그들은 유권자들이 외부 세력에 의해 흔들리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걸까?
캐나다는 매우 전문적이고 자격을 갖춘 충성스러운 국민들이 근무하는 훌륭한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다. 나는 CSIS와 통신보안국에서 30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 이 사람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에 조언하는 등 자신들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인들이다. 실수는 그들이 하고, 그 결과로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
쓸 만한 비유가 있다. 대테러 영역에서는 때때로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9∙11과 같은 재앙적인 공격이 필요하다. 슬픈 얘기지만, 사실이다. 그런데 외국의 개입에 관해서는 어떤가? 이 문제가 진지하게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우리는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가 서서히 침식당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외국의 개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가 지났다. 다음 총리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일 질문을 던져라.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이 위협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라. 그들이 점점 뜨거워지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편안하게 앉아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우리의 독립이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 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