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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군 내부 중공 간첩’ 비상… 5년간 159명 기소

우리나라에서 최근 현역 군인이 중국 공산당(중공) 간첩에게 군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대만에서도 최근 5년간 중공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인원이15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 현역 혹은 예비역 군인이 60%를 차지해, 그동안 기업 기밀에 치중한 것으로 여겨졌던 중공의 간첩 침투가 군사 분야로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공이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정보 침투와 여론 조작을 동시다발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시민·종교단체 위장, 대부업체 차려 빚에 빠뜨린 후 포섭하기도

8일 대만 국가안전국(국안국)은 2020년 이후 중공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인원이 총 159명이며, 이 가운데 약 60%인 95명이 퇴역 또는 현역 군인이라고 밝혔다.

국안국은 중공이 지하 조직은 물론 위장 회사, 종교 단체, 시민 단체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들에게 접촉한 후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대만 군 내부에 지속적으로 침투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비교적 경계심이 느슨한 퇴역 군인을 먼저 회유한 후 이 인물을 통해 현역 군인을 포섭하거나, 대부업체를 통해 빚을 지게 만든 후 채무 관계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정보 유출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제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중공 공작원들의 포섭 대상은 고위급 장교에만 그치지 않았다. 국안국에 따르면, 기소된 전현직 군인 95명 가운데 장교는 46명, 부사관이 27명, 사병이 22명이었다.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군 전반에 걸쳐 중공의 침투가 진행된 것이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도 포착됐다. 연도별 간첩 혐의 기소 건수는 2020년 6명에서, 2021년 16명, 2022년 10명이었으나 중공의 군사적 팽창이 노골화된 2023년 48명, 2024년 64명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한국 현역 군인, 금전 대가로 중공 조직에 기밀 유출

지난 3일 한국 군 당국은 한 해군 현역 장병에게 접근해 금전 등을 대가로 군사 기밀을 빼내려 한 혐의로 중국인 A씨를 포함한 일당을 지난달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병은 스파이 카메라와 인가되지 않은 휴대폰을 몰래 부대에 반입해, 군 내부망에 게재된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을 수차례 찍어 A씨 일당에게 넘겼다. A씨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러 제주에 입국했다가 지난달 29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정보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정보보안 체계의 허점이 노출됐다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간첩법’ 개정 등 중공의 전방위적인 침투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는 둔감한 모습이다.

대만은 이번에 간첩 혐의자 159명 중 전현직 군인이 60%나 포함됐지만 이들에 대한 체포와 기소를 방첩· 안보교육의 성과로 자평하고 있다. 중공의 간첩 침투를 완전히 막을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내부 신고의 효과에 주목했다.

대만 국방부 부장(장관) 궈리슝(顧立雄)은 “중공의 침투는 상시적이며 전방위적이다. 그러나 군 내부의 신고와 방첩 교육으로 87% 이상의 사건을 적발했다”며 평상시 안보교육과 신고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안국은 이번 사건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중공이 군 기밀 탈취를 시도하는 동시에, 대만을 분열시키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소셜미디어 허위 계정을 통해 여론 조작 작전에 집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 대만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해 ‘항복하자’는 여론을 형성하고, 대만 기업가를 중국에 초청하고 사업적 거래를 빌미로 중공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도록 종용한다.

또한 인플루언서를 중국으로 불러들여 체제 선전에 이용하고, 청년층 대상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친중(공) 세력을 구축한다. 특정 이슈에 대해 중공을 지지하고 대만 정부를 깎아내리는 여론을 유도한다. 가짜 뉴스,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퍼뜨린다.

국안국 보고서에서는 올해 들어 대만에서 발견된 여론 조작 및 가짜 뉴스는 51만 건을 넘었다고 집계했다.

여당인 민진당 왕딩위(王定宇)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중공은 인지전과 여론 조작을 통해 대만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 한다”면서 직접 침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대만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며 사회적 경각심 고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