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7일 중국이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추가로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4월 7일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중국 공산정권이 4월 8일까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관세가 4월 9일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고는 미국이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하여 중국이 지난주 34%의 보복 관세와 기타 무역 제한을 발표한 것에 대한 재반격이다.

트럼프는 중국의 대응을 비난하며, 중국의 현재 관세는 “이미 기록적으로 높은 관세, 비금전적 관세, 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 그리고 대규모 장기 통화 조작 위에 추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 보복하는 모든 국가에 “처음 설정된 것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이전의 경고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새로운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중국과의 모든 무역 협상이 종료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4월 7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수십 년간 쌓여온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을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의 어떤 대통령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없다며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미국의 부채가 36조 달러가 넘게 쌓인 것은 불리한 무역 불균형이 계속되도록 허용한 이전 행정부들 때문이다.

그는 오랫동안 다른 국가들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통해 미국을 이용해 왔으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세 체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부 관계자들은 작년의 1.2조 달러 무역 적자가 광범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관세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4월 2일, 트럼프는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거의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발표했다. 미국은 이에 더해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에서 “최악의 위반자”로 지목한 약 60개국에 대해 더 높은 추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 세율은 각 국가가 미국에 부과한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의 약 50%에 해당한다. 중국이 그 목록의 맨 위를 차지했으며, 베트남(46%), 일본(24%), 유럽(20%) 등이 포함된다.

중국의 통화 조작, 산업 보조금 및 기타 무역 관행을 겨냥한 34%의 상호 관세는 중국 수입품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20%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된다. 이를 합하면 중국에 대한 총관세율을 54%로 끌어올려, 연간 약 6000억 달러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맞서 중국은 여러 종류의 희토류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다수의 미국 기업들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하는 등 일련의 대응 조치를 시작했다. 이 블랙리스트는 중국 이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는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외교부는 4월 5일 중국이 “글로벌 무역 파트너들에게 문을 더 넓게 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중심의 무역 관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중국이 이미 현행 관세 효과로도 휘청거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효과적인 반격을 펼칠 수 있는 중국의 능력을 일축했다. 그는 수조 달러의 새로운 투자와 강한 일자리 성장을 만들어낸다며 스스로의 무역 정책을 자찬했다.

그는 트루스 소셜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심하게 타격을 입었으며, 비교할 수도 없다. 중국과 기타 많은 국가들은 그동안 우리를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나쁘게 대우해 왔다”고 말했다.

4월 2일 트럼프는 미국에 대해 무역 장벽을 세운 국가들을 나열한 차트를 들고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그는 차트를 가리키며 “중국이 현재 통화 조작과 무역 장벽을 포함하여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67%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34%의 할인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의 절반에 불과하다. 누가 왜 우리에게 화를 낼 수 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67% 수치의 정확한 근거는 불명확하다. 미국 무역대표부도 상호관세 계산에 관한 메모에서 다양한 관세, 규제, 세금 및 기타 정책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양자간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관세 수준을 계산함으로써 그 모든 요소들의 결합된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2954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다양한 무역 장벽의 누적 효과를 추산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무역 적자를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상호관세 세율을 정했다. “경기장을 평평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광범위한 관세는 시장을 동요시켰으며, 미국 주식은 4월 7일 변동성이 높은 가운데 매도세가 이어졌다. 트럼프와 그의 고문들은 경제적 혼란을 “경제 혁명”을 치르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그러나 일시적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이길 것이다. 꿋꿋이 견디시라. 쉽지 않겠지만, 최종 결과는 역사적일 것”이라고 국민들을 위로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러한 생각을 공유했다. 그는 관세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연방 적자를 줄이고 특히 저소득 미국인들을 위한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여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4월 4일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베센트는 정부가 트럼프가 첫 임기 동안 중국에 부과한 관세 덕분에 매년 생성되는 350억 달러 외에도, 새로 시행되는 대중(對中) 관세로 이미 수억 달러를 징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수입이 전반적으로 결국 연간 300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그 돈은 근로자 계층의 미국인들을 위한 네 가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쓰이게 된다. 팁에 대한 면세, 사회보장 혜택,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및 미국산 자동차 구입 시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가 그것이다.

베센트는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 그는 임금 소득자의 하위 50%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네 가지 프로그램 모두에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트럼프의 관세에 맞서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상의 문을 열었다.

일부 분석가들은 관세 철회나 무역 협상 타결이 빨리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가벨리 펀드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존 벨튼은 “그런 희망에 근거해서 주식 시장에서 랠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더 큰 그림이 매우 명확하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트럼프의 관세는 시행될 것이고, 과거 수십 년간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시장은 이 새로운 현실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전망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