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마용주 후보 대법관으로 지명
문형배·이미선, 이달 임기 종료…후임자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4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을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기관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달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후임 지명은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결정의 배경으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