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중국은 수년간 미국인들의 유전 정보를 공격적으로 수집해 왔으며, 생명공학 발전과 맞물려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여러 주에서 DNA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인 제이슨 크로우 의원(민주당-콜로라도)은 2022년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실제로 누군가의 DNA와 의료 프로필을 가져와서 그 사람을 죽이거나 전장에서 제거하거나 무력화시킬 생물학적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현재 특정인들을 표적으로 삼도록 설계된 무기들이 개발 중이며, 이미 개발되었다”고 덧붙였다.

우려되는 것은, 미국인들이 조상을 추적하거나 친척을 찾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 유전자 검사 회사들이 수집한 DNA가 나쁜 사람들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2023년, 한 해커가 유전자 검사 서비스 회사 23andMe의 약 700만 사용자의 유전자 데이터를 노출시킨 적이 있다.

그 회사가 3월 23일 파산 신청을 했다고 발표했을 때, 일부 개인정보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조언했다. 고객의 신청을 받아 데이터를 삭제해 주는 것은 그 회사가 항상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왔다고 말하는 서비스이다.

노드VPN의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아드리아누스 바르멘호벤은 “우리가 23andMe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명백한 경계 경보다. 유전 데이터는 단순한 개인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물학적 프로필의 청사진이다. 회사가 도산할 때, 이 개인 데이터는 판매될 수도 있는 자산이다. 그 자산은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인이 소비자 DNA 검사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의원들은 초당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외국 적대세력이 미국 시민들로부터 유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못했다.

개인의 DNA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분의 법안은 주(州)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24년 11월 현재, 13개 주가 의료전문가의 처방이나 중개 없이 소비자가 직접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을 규제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DNA를 보호할 권한을 갖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들 주는 앨라배마,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켄터키, 메릴랜드, 몬태나, 네브래스카,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와이오밍이다.

애리조나, 유타, 네브래스카, 테네시, 캔자스, 몬태나, 아칸소, 텍사스, 루이지애나, 웨스트버지니아, 로드아일랜드 등 최소 11개 주에서 올 봄 중국과 여타 적대세력들이 분석(sequencing)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유전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DNA 정보가 해외에 저장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4월 1일 현재, 유타의 법안은 실패했고, 테네시는 법률로 통과시켰다.

다니엘 졸니코프 몬태나주 상원의원은 의회가 위협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 주가 중국과 같은 외국 적대세력들로부터 DNA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했다고 에포크 타임스에 말했다.

졸니코프 의원은 “연방 의회의 기술 관련 법률은 수십 년 뒤처져 있다. 만약 그들이 그저 연설이나 하고 실제로 입법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미 자신이 발의해서 법률로 통과시킨 2023년 유전자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기반으로 현 회기 동안에 몬태나 유전체 보안법을 제정하고자 애쓰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전자 검사 서비스 업체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DNA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유전 데이터와 생물학적 샘플의 파기를 요청할 권리를 부여한다.

최소 11개 주가 중국과 여타 적대세력들이 분석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유전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DNA 정보가 해외에 저장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올해의 유전체 보안법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군사 및 감시 목적의 유전 정보 수집과 분석에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은 몬태나의 의료 또는 연구 시설이 외국 적대세력, 그 세력의 국영 기업 등 회사, 또는 그 세력 내에 소재한 회사의 자회사나 계열사에 의해 생산된 유전자 분석기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차단한다.

공산 중국은 모든 중국 기업이 국가의 군사 및 정보 기관과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군민 통합 체계를 갖고 있다.

또한 이 법안에 따라 주 정부는 외국산 장비를 교체하도록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개인의 승인 없이 몬태나 주민들의 유전 데이터가 미국 외부에 저장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자는 각 위반 건당 1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피해자들은 개인의 유전체 정보에 대한 각각의 무단 사용에 대해 5000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안보 문제

헤리티지 재단의 생명공학 분석가인 엠마 워터스는 중국이 미국인들의 DNA와 의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심각하게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만 해도, 중국 관리들과 군 지도자들은 생명공학의 발전을 미래 전쟁의 우선순위로 삼았다”며 “중국의 출판물들은 특정 인구를 표적으로 하는 ‘유전적 공격’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 왔다”고 지적했다.

워터스는 중국과 같은 적대국과 연결된 기업들과의 거래나 데이터 공유 계약에 의료 기록과 유전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연방 자금 보조를 받는 생명공학 관련 계약은 잠재적 국가 안보 위협과 외국 적대세력과의 연결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의회가 아직 DNA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지만, 초당적인 BIOSECURE 법안이 1월에 다시 발의되었다. 이는 2024년 상원에서 발의된 미국 유전 정보에 대한 외국인 접근 금지법의 하원 버전이다.

BIOSECURE 법안에 따르면,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의료 제공자들은 BGI 그룹(이전에는 베이징 게놈 연구소로 알려짐)과 그 자회사인 MGI 및 Complete Genomics, 그리고 인민해방군과 연관된 또 다른 기업인 WuXi Apptec과 같은 우려되는 외국 적대국 생명공학 기업들을 사용할 수 없다.

“중국공산당은 의심할 여지 없이 BGI가 수집한 유전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들의 악의적인 침략을 더욱 진전시킬 것이며, 잠재적으로는 미국 국민을 표적으로 하는 생물학적 무기를 개발하는 데까지 이를 것이다.”
– 마이크 갤러거 의원 

이 법안은 BGI를 겨냥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2021년 펜타곤에 의해 중국 군사 기업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5개의 계열사도 상무부에 의해 제재를 받았으며, 상무부는 그중 적어도 두 곳이 중국의 소수 민족에 대해 유전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의 전 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당-위스콘신)은 이 법안을 발표하면서 “베이징 게놈 연구소는 미국인들의 유전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국 군대와의 합동 연구에 이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공산당(CCP)은 의심할 여지 없이 BGI가 수집한 유전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들의 악의적인 침략을 더욱 진전시킬 것이며, 잠재적으로는 미국 국민을 표적으로 하는 생물학적 무기를 개발하는 데까지 이를 것”이라고 경계했다.

빌 캐시디 상원의원(공화당-루이지애나)과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민주당-미시간)은 3월 초에 연방 유전체 데이터 보호법을 재발의했다. 작년에 도입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한 동일 법안이다.

이 법안은 가정용 소비자 DNA 검사를 이용하는 미국 소비자들이 자신의 유전체 데이터를 삭제하고 생물학적 샘플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터스는 법안 외에도 소비자 유전자 검사 회사나 DNA를 수집하는 의료 기관들이 사용자들에게 명확한 사전 동의 계약을 제공하고 최고 수준의 사이버보안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DNA는 한 사람의 삶의 청사진”이라며 “그것은 그들의 건강, 특정 질환을 발전시킬 위험, 그리고 그들의 전반적인 유전적 구성을 보여주는 지도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표적 생물무기 연구를 통해, 또는 최소한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건강과 수명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미래 생명공학 전쟁에서 이용될 수 있고, 이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름끼치는 과학

갤러거에 따르면, 중국은 생명공학에 수십억 달러의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했으며 미국인의 DNA를 포함한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2023년 헤드라인을 장식한 한 연구 논문은 중국 군사 과학자들이 CRISPR 유전자 편집 도구를 사용하여 미세한 물곰(다리 8개를 가진 미세한 동물)의 유전자를 인간 배아 줄기세포에 삽입했다고 언급했다.

물곰, 또는 타디그레이드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생물도 견딜 수 없는 방사선 수준을 견딜 수 있다. 그들은 영하의 온도와 끓는 물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심지어 로켓으로 보내진 후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도 살아남았다.

중국의 군사 연구원들은 인간 줄기세포가 방사선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 낙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슈퍼 솔저’를 만드는 것이다.

워터스는 체외 배우자 생성(IVG)이라 불리는 또 다른 연구 분야도 슈퍼 솔저를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외국 적대세력들은 IVG와 유전자 편집을 통해 미국인 DNA를 이용하여 비인간적인 힘이나 기타 강화된 기능을 갖춘 군인들을 무한정 공급할 수 있다.”
– 케이시 플레밍, BlackOps Partners 최고경영자 

IVG는 연구자들이 사람의 DNA를 유전적으로 수정할 수 있게 해준다. 워터스는 혈액, 타액, 또는 피부/모낭을 사용하여 생존 가능한 난자나 정자를 만들고, 이를 통해 무제한의 배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인간의 DNA로 이를 성공적으로 성취한 연구소는 없지만, 2016년 중국의 연구자들은 쥐 꼬리의 DNA를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쥐의 배아를 만들었다. 그들이 만든 쥐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번식을 계속했다고 워터스는 말했다.

그녀는 “이것이 인간 생식에 미치는 영향, 특히 중국의 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 발전과 결합될 때,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CRISPR는 군집화된, 규칙적으로 간격이 있는 짧은 회문 반복(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의 약자로, 과학자들이 DNA 서열을 정밀하게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혁명적인 유전자 편집 기술이다. 이 기술은 질병 치료와 작물 개량을 가능하게 한다. 원하는 대로 DNA의 특정 부분을 정확히 표적화하고 편집할 수 있다. 특정 특성을 강화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을 제거할 수 있다.

워터스는 “주요 우려 중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전체 데이터뿐만 아니라 DNA 자체를 획득할 경우, 어떤 표적 생물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혹은 어떤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공상적으로 보이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다. 외국 적대세력들은 IVG와 유전자 편집을 통해 미국인 DNA를 이용하여 비인간적인 힘이나 기타 강화 기능을 갖춘 군인들을 무한정 공급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2021년 공개된 미국 정보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사람들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더 충성하도록 만들기 위해 유전자 편집과 뇌-기계 인터페이싱을 통합한 ‘뇌 제어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

현재 CIA를 이끌고 있는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 존 래트클리프는 2020년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기고문에서 “우리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생물학적으로 강화된 능력을 가진 군인을 개발하고자 하며, 인민해방군 군인들에 대한 인체 실험까지 수행했다. 중국의 권력 추구에는 윤리적 경계가 없다”고 폭로했다.

2024년 3월, 하원의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는 생물학과 국가 안보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당시 위원장 갤러거는 중국공산당이 생명공학과 유전 과학에 90억 달러를 투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군과 연계된 중국 유전체학 회사 BGI가 전 세계 여성들에게 산전 검사를 제공하여 중국이 산모와 그 자녀들의 유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 병원, 대학 및 기타 연구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거나 계약함으로써 미국인들의 DNA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공산당이 자기네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BGI가 미국에서 저비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게 미국 소비자와 파트너들을 끌어들이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WuXi AppTec과 같은 다른 중국 기업들은 중국군과 함께 행사를 후원하고, 미국 지적재산권을 도용했으며, 중국군과 공동으로 유전자 수집 장소를 운영했다고 한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대규모로 수집한 DNA를 사용하여 위구르족 등 소수 민족을 감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억압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국가방첩보안센터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집하는 의료 데이터는 미국인들의 프라이버시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미국 정보기관을 지원하는 벤처 캐피털 회사인 In-Q-Tel의 선임 연구원인 타라 오툴은 2024년 3월 특별위원회 증언에서 중국공산당이 경제, 건강, 식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공학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녀는 이 분야를 지배하는 것이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능가하는” 방법을 제공한다며 “중국공산당은 오랫동안 생명공학을 ‘중요한 전략적 기술’로 인식해 왔으며, 글로벌 생물학계를 지배하기 위한 야심 찬 종합적인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생명공학의 오용

중국군 관계자들이 한 발언과 중국이 생명공학을 지배하려는 시도는 이를 지켜보는 정책 분석가들과 입법자들 모두를 걱정하게 만든다.

중국은 생물 무기를 추구한다는 것을 부인하지만, 은퇴한 장 스보 장군을 포함한 중국군 장교들은 그러한 무기가 ‘민족별 유전자 공격’에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년 전, 중국은 생물 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향을 시사했다.

2005년 인민해방군 의무부 책임자이자 생명공학자인 슈에-센 양은 생물 무기가 “화약이나 핵무기와 같은 기존의 살상 방법보다 더 강력하고 더 문명화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논문에서 이렇게 기술했다. “우리는 군사 생명공학의 지배가 과학적 환상이 아닌, 합리적인 과학적 가정이라고 믿는다. 가까운 미래에 군사 생명공학이 고도로 발전하게 되면, 현대 생명공학은 전쟁의 주체인 인간에 대한 더 직접적인 영향을 통해 군사력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대 생명공학은 엄청난 군사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2021년, 캘리포니아 몬터레이의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는 ‘유전적 무기 시스템의 과학적 위험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특정 인구를 생물 무기로 표적화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적 도전을 제시한다고 언급했으며, 특히 미국과 같은 민족적으로 다양한 인구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기술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도 미국인들의 DNA를 보호할 것을 권고했으며, 중국이 자국의 데이터를 점점 더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19년 중국은 외국인의 중국 유전 물질 및 정보 접근을 제한했다.

국가방첩보안센터도 2021년 생명공학이 오용되어 “우리의 식량 공급이나 심지어 인간을 표적으로 하는 강력한 병원체”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의 조상을 드러낼 수 있는 대규모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는 감시와 사회적 억압을 위해 오용될 수 있다.

지난 2월, 한 미국 군사 블로그 게시물은 드론이 생물 무기를 전달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