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모드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선일을 오는 6월 3일로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정부 관계자는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중요한 안건이고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헌재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차기 대선일은 60일 후인 5월 9일로 지정됐다.

만약 오는 6월 3일이 선거일로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그리고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며, 이 경우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하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