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우 의장 “개헌 핵심은 권력 구조 개편”
“탄핵 이후 개헌 시급성 공감대 커져…지금이 적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특별 담화를 통해 오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정치적 혼란을 국가 전환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담화에서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졌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은 지난 4개월간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꾸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번 개헌은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히 ‘권력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그는 “승자 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권력 분산과 국민 통합을 위한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헌의 방향성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와 협치 체계의 법제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1987년 개헌 이후 38년간의 사회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 의장은 “지난 여섯 번의 대선에서 대부분의 후보가 개헌을 공약했지만, 실제 개헌 절차가 구체화된 사례는 단 한 번뿐”이라며 “정치 세력 각자의 셈법과 이해관계, 특히 권력 구조 개편을 둘러싼 계산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의 자리에 따라 개헌 셈법이 달라지는 구조 속에서는 항상 개헌이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 의장은 개헌 추진의 ‘적기’로 바로 지금을 꼽았다. 그는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정 블랙홀이 우려돼 개헌을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만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하자”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