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선고일 현장 시민들 반응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용하고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국가 질서를 위태롭게 한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본지는 선고일 현장에 모인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다.
인도네시아에서 거주 중인 김상용 씨는 이번 탄핵 선고일을 맞아 귀국했다. 그는 “역사적인 날을 함께하기 위해 3월 25일 입국했다”며 “외국에 살면서 이번 사태가 너무 창피했고,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씨는 “양심과 정의 같은 기본 가치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극우·극좌를 떠나 대화와 통합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동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K문화가 세계로 확산하는 이 시기에 이런 갈등이 벌어진 것은 안타깝지만, 이를 계기로 국민이 하나 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대 청년 김태현 씨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 “5대 3 또는 4대 4로 기각될 줄 알았다”며 8대 0 파면 결정에 대해 “많이 착잡하고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공산당과 북한의 침투를 아는 입장에서 윤 대통령이 이를 몰아낼 적임자라고 생각했는데 믿기 힘든 결과”라고 말했다.

김 씨는 “조기 대선에서 친중 성향의 후보들이 부상하면서 안보와 경제, 반중국 정책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강력한 안보 정책과 국방 분야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국민들이 단결해 윤 대통령 복귀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줄이고, 한국이 외교적으로도 독립성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년 감찬곤 씨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결과”라며 “자유대한민국이 죽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제2의 건국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며, “포기하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며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갑) 의원은 “8대 0 파면은 예견된 결과이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헌법을 훼손하고 민생, 외교, 경제를 무너뜨렸다”며 “파면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계엄령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헌재가 이를 기각했다면 큰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고, 파면 이후 여야 간 초당적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미 동맹 회복과 중국과의 실리 외교 병행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가 집권할 경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실리 외교를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정선거 목격담도 나왔다. 김현섭 목사는 지난해 4월 도봉구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으로 활동하며 “사전투표 수와 실제 집계 수가 6% 이상 차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계자들이 수치 확인을 거부했고, 경찰과 언론에도 제보했지만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윤 대통령조차 부정선거 문제를 수차례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며 “헌재, 공수처, 선관위 모두 불신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대로 간다면 내전이나 외부 개입 없이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에포크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대선 전까지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윤 대통령 시기의 국정 방향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국정 방향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4일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으며,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