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6월 3일’ 유력…60일 레이스 시작
투표일 휴업으로 수업 시수 부족…초·중·고 방학 연기할 수도

6월 3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사 일정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선이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수업일수 확보를 위한 방학 연기와 재량 휴업일 축소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선 투표일 휴업으로 원래 계획한 수업 일수에서 하루가 부족해질 경우 각 학교는 재량 휴업일을 조정하거나 방학을 하루 늦추는 등의 방식으로 학사 일정을 조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조정 방식은 각 학교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학교장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학사 일정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 전날까진 모든 수업이 정상 운영된다. 아울러 상당수의 학교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투표소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선 전날 학생들이 하교한 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이 와서 투표소를 설치하게 된다”며 “투표 당일을 제외하면 수업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직무를 박탈했고, 정부는 즉각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의 날짜 중 하루를 대선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 화요일이 가장 유력한 후보일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일이 6월 3일로 정해질 경우 이날 예정된 고등학생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 일정도 변경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5일 “대통령 선거일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기 때문에 학교는 문을 닫는다”며 “수업일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방학을 하루 미루거나 재량 휴업일을 평일 수업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많은 학교가 이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나 6월 5일 현충일 전날 등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해 놓은 상태다.

선거일 지정에 따라 전국의 다수 학교가 투표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선거 전날까지는 정상적인 수업을 유지하고, 학생 하교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설치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대선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 고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와 관련한 안내는 추후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선거 레이스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6월 3일 선거가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이틀간 이뤄지며,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조기 대선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당선인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인수위는 따로 꾸려지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장 중 출마를 원하는 이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후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공고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함께 전과기록, 정규학력 관련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탁금 3억 원 중 20%인 6천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 이내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공약집 판매 등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