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수십 년간 미국에 피해를 입힌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미국 교역 상대국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며 이는 4월 5일 오전 12시 1분부터 발효된다.

여기에 더해 약 60개국이 추가적인 보복성 상호관세를 맞게 될 예정이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 국가들에 대해 ‘최악의 위반국’이라 설명하며 이들 국가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높고 환율 조작, 보조금 지급, 부가가치세 부과, 지식재산권 절도, 덤핑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추가적 상호관세는 4월 9일 오전 12시 1분부터 시행된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펜타닐 밀매 및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해 이미 25%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므로 이번 신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러시아와 북한은 기존의 제재 조치와 무역량 부족으로 인해 이번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더하면 중국의 관세율은 총 54%에 달하게 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중국이 미국 내 펜타닐 유입을 촉진한 책임을 물어 이미 20%의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수입품에 적용되던 무관세 혜택이란 무역 구조에서의 허점을 폐쇄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일부터 중국과 홍콩으로부터 수입되는 저가 소포는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새롭게 발표된 관세 조치에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품목은 제외되며 이들은 별도의 관세 체계를 통해 관리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25% 관세를 이미 부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 구리, 반도체, 목재는 이번 조치의 대상이 아니며 별도 관세 조치로 처리될 예정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부합하는 상품들은 계속해서 무관세가 적용되며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12%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유럽연합(EU), 캐나다, 중국은 이미 특정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 이후 미국과 글로벌 증시는 급락했으며 상호관세 발표 다음 날인 3일 거래가 시작되자 많은 미국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교역 상대국들에게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보복 시 무관용 추가 관세를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계획이 “다른 국가들이 미국 시장 접근권이라는 특권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경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