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취임 72일 만인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광범위한 무역 정책을 발표하며 이를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낮은 무역 장벽을 유지하며 최소한의 관세 또는 무관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 왔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트럼프는 각국에게 부과하는 관세율을 나라별로 정리한 커다란 차트를 제시했다. 이 관세율은 10%의 일률적 기본관세와 각 국가의 미국에 대한 높은 무역 장벽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설정한 상호관세로 구성된다.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체계는 미국 제조업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에 대한 단기 및 장기적 영향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 다음은 4월 2일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7가지 주요 사항이다.

1. 10% 보편관세

트럼프는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10%의 최소 기본 관세를 부과했다. 이 전면적인 관세는 4월 5일 오전 12시 1분부터 발효된다.

그는 “세계 각국은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큰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특권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그의 조치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입각한 것이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다.

작년, 미국은 약 4.1조 달러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했다. 백악관은 새로운 관세가 10년 동안 수조 달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2. 상호관세는 높은 무역장벽을 가진 국가들을 겨냥

보편관세에 더해, 트럼프는 ‘최악의 위반자’ 목록에 오른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에게 추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 관세는 무역 상대국의 비금전적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세율이 더 높게 책정되었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제시한 차트에 표시된 각 국가에 대한 새 관세율이 10% 기본관세와 추가 상호관세로 구성된다고 발표했다. 이들 새로운 관세는 기존의 관세에 더하여 추가로 적용된다.

상호관세율은 4월 9일 오전 12시 1분부터 발효된다.

트럼프는 “우리는 친절한 사람들”이라며, 그동안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에 부과해 온 관세율의 절반만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이것을 친절한 상호주의라고 부른다. 이것은 완전한 상호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목록에 따르면, 미국의 많은 주요 무역 상대국이 이제 상당한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는 유럽연합(20%), 일본(24%), 대만(32%), 그리고 한국(25%)이 포함된다.

캄보디아는 49%라는 가장 높은 관세율에 직면했다. 베트남은 46%의 상호관세를, 인도는 기본관세 외에 34%의 상호관세를 맞게 될 것이다.

중국에는 34%의 상호 과세를 부과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 34%가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므로, 중국의 총관세율은 54%로 높아진다고 확인했다.

그는 세계 각국 정부가 채택한 통화 조작, 부가가치세(VAT), 그리고 ‘비시장 정책’과 같은 다양한 조치들을 지적했다. 백악관 보도자료도 비관세 장벽의 많은 사례를 열거했다.

예를 들어, 인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복적인 테스트와 인증 요건을 수립하여 미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게 한다. 이러한 장벽들이 제거된다면, 미국의 수출은 매년 최소 53억 달러 증가할 것이다.

관계자들은 중국, 독일, 일본,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자국 시민들의 국내 소비력을 억제하는” 정책, 예컨대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는 퇴행적 세제(稅制)를 시행한다고 비판한다. 환경 파괴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함으로써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행태도 거론한다.

백악관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 부품, 알루미늄과 같은 특정 상품에 대한 대통령의 조치는 상호관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 제품들은 대신 별도의 관세 체계에 속하게 된다.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곧 구리, 목재, 의약품, 반도체에 대한 232조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주요 광물들도 이 관세 체계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침공 후 부과된 제재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이 사실상 중단되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번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3. 중국, 가파른 관세 인상에 직면

미국은 작년 중국과의 교역에서 거의 3000억 달러에 달하는 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수년간, 강제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절도, 국가 보조금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중국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중국은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의 수출품을 세계 시장에 범람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계속되는 펜타닐 밀매와 관련된 국가 비상사태를 거론하며 중국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했다. 오늘날까지도 중국은 여전히 펜타닐 전구체의 주요 공급원이다. 전구체는 멕시코와 캐나다로 운송되어 펜타닐로 가공된 후 미국으로 밀수된다.

중국은 이제 34%의 상호 관세를 포함해 총 54%의 관세에 직면하게 되어, 트럼프가 선거 운동 중 중국을 위협했던 60%의 관세율에 근접하게 되었다.

트럼프는 4월 2일 로즈 가든 연설에서 중국이 수년 동안 미국을 “엄청나게 이용해 왔다”고 언급하며 “미국 국민들은 매우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분노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중국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물건의 원산지를 바꾼다며,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을 포함한 제3국을 이용해 이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의 문제는 그들이 우리 제품에 붙이는 관세가 아니다. 문제는, 공산 중국이 우리에게 물건을 수출하기 위한 거점을 베트남에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켄 대학의 프랭크 시에 교수에 따르면, 다른 국가들은 굴복할 수 있지만, 중국은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저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중국은 세계화의 원천이다. 트럼프는 다른 국가들을 처리한 다음 중국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 목록에서 제외된 캐나다와 멕시코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체계에서 제외되었다.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나라 모두 트럼프가 이전에 거론한 국가 비상사태의 원인이다.

불법 이민과 펜타닐 밀매에 대한 우려로 부과된 캐나다와 멕시코 상품에 대한 원래의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전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준수하는 자동차와 기타 상품들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주었지만, 그 혜택은 4월 2일에 만료되며, 연장되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계속해서 펜타닐과 이민 관련 국가 비상사태에 따른 별도의 관세 부과 대상이다. 이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한 두 나라는 새로운 관세 체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3월 6일에 시행된 USMCA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상품에 대한 현재의 관세 면제도 그대로 유지된다. 캐나다는 또한 이전에 에너지 수출에 대해 10%로 감소된 관세를 적용받았으며, 이 역시 변함없이 유지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캐나다나 멕시코가 잘 대응해서 펜타닐 및 국경 안보 문제가 해결되면, 두 나라는 현재 운영되는 별도의 관세 체계가 아니라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관세 체계에 통합될 것이다.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에 맞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글로벌 상호관세가 “국제 무역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5. 트럼프, 새로운 관세 정당화

트럼프와 정부 관계자들은 “50년 이상 착취당한 후”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글로벌 무역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세를 정당화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나라는 가깝고 먼 나라들, 친구와 적 모두에 의해 약탈되고, 파괴되고, 강탈당하고, 수탈당해 왔다.” 트럼프는 많은 공화당 의원과 내각 구성원이 참석한 백악관 로즈 가든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는 그의 새로운 조치들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크게 타격을 입은 미국 제조업의 국내 회귀를 돕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트럼프는 “5백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고 19조 달러의 무역 적자가 쌓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지금까지 체결된 최악의 무역 협정이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수십 년간 지속된 무역 적자도 새로운 관세 체계를 설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작년에만 1.2조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치에 도달했다.

그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보와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규정했다.

각 국가가 새로이 부과되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협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것은 협상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것은 국가적 비상사태이다. 단순히 일부 관세를 낮추겠다고 발표해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진짜 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다. 그 큰 문제란, 대규모 비관세 장벽과 함께 미국을 속이려는 의도로 운영하는 각종 제도들”이라고 직격했다.

혹시 다른 나라들이 보복을 한다면, 트럼프는 이번 관세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경제 싱크탱크인 밀켄 연구소의 수석 경제학자 윌리엄 리는 트럼프의 “친절한” 접근 방식, 즉 상호 관세율을 다른 국가들이 부과하는 것의 절반으로 설정한 것이 협상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국가들이 보복한다면, 트럼프는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하는 옵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6. 트럼프의 경제 계획에서 관세의 역할

새로운 관세의 지지자들은 이것을 정부의 다른 경제 정책들과 분리해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밀켄 연구소의 윌리엄 리는 관세를 국내 소득을 증가시키고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보고 있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특히 상호관세의 효과는 트럼프의 다른 정책과 연동되어 있다며, 새로운 무역 정책이 이미 제조업과 함께 혁신을 미국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은 규제와 낮은 세율이 앞에서 끄는 역할을 하고 관세가 뒤에서 미는 역할을 하는 가운데, 이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강한 미국 경제에 대한 트럼프의 비전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또한 10억 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그 진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상무부 산하에 전담 부서를 새로이 출범시켰다.

에이켄 대학의 시에 교수는 트럼프가 발표한 추가 투자, 세금 감면, 세금 환급이 미국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와 세금 부담 감소를 가져오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했다.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을 상쇄할 더 높은 소비력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주장이다.

7. 주목할 경제 지표

주식시장은 2022년 이후 가장 큰 분기 하락을 경험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이다. S&P 500은 1분기에 4.6% 하락했고, 나스닥은 약 10% 하락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12개월 내에 침체에 빠질 확률이 20%에서 35%로 상승했다고 밝혔으며, 관세가 그 요인 중 하나라고 발표했다.

리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의 주식시장 하락과 여러 경제적 난관들에 대해 언론과 일부 경제학자들이 그 원인을 “불공정하게도 트럼프의 관세정책 탓으로 돌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가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왔지만, 그 영향이 과장되었다고 말했다.

리는 미국의 수출이 GDP의 약 11%를 차지하고, GDP에서 공제되는 수입은 약 14%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관세나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의 크기를 고려할 때, 경기 침체나 세계 대공황에 대한 우려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관세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학자 이안 플레처는 미국의 수출이나 수입 규모 때문이 아니라 상호관세가 시장에 가져오는 충격 때문에 경기 침체가 실제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트럼프는 아마 그의 첫 임기 동안 부과했던 관세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 첫 임기에 했던 것을 훨씬 넘어서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레처는 5년에 걸친 단계적 관세 체계가 시장에 합리적으로 반응할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트럼프가 올해 초에 그랬던 것처럼 이미 발표한 관세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어쨌든 불확실성을 만들어냈고,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변수를 추가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논리에 따라 경제학자들의 예측도 다른데, 트럼프의 관세가 발효됨에 따라 경제 지표들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시에는 트럼프의 관세가 가져올 실제 영향에 대한 의미 있는 초기 신호로 고용 데이터와 실질 소득 증가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는 미국 내 소비와 투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들은 사람들이 지갑으로 말하고 있다는 선행 지표”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의 초기 시행 기간을 지난 이후에도 높은 가격이 지속된다면,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실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