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며,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내려졌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없었으며, 일부 재판관들은 세부 쟁점에 대해 별개의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해당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