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경북 산불로 피해를 본 일부 지자체에 임시조립주택이 설치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3일 국회에서 ‘산불 피해 대책 마련 협의회’를 열고 ▲임시조립주택 설치 ▲주택 자금 융자 및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책 마련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주거 피해 복구를 위해 임시 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에게는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엔 1억2400만 원 한도로 연 1.5% 금리가 적용될 방침이다. 민간 주택 입주를 원하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최대 1억3000만 원의 전세임대주택 특례 지원이 이뤄진다.

그뿐만 아니라 생계 지원을 위해선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시 피해 추정 규모의 50%를 우선 지급하도록 한다. 이어 농협을 통해 피해 조합 대상 재해자금 2000억 원, 피해 조합원 대상 가구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다.

농기계 무상 임대 및 무상 수리·점검, 취약계층 농작업 대행, 정부 볍씨 무상 공급 등 농가 지원 대책과 함께 사료 무상 지원, 가축 진료 및 축사 복구 지원 등 축산 농가 지원도 병행된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범정부 복구 대책 지원본부’를 꾸려 피해조사·생계지원·지역공동체회복 등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조 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예비비와 정부 부처의 산불 관리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라며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 구입 등에 대한 여러 정부 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월 중에 특별법 관련된 진행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대 6월 정도에 특별법 발의와 본회의 통과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 때 “이번 추경에 정략적 계산이 티끌만큼이라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특정 개인의 포퓰리즘 정책을 슬그머니 끼워 넣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도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번만큼은 정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 아픔을 먼저 봐달라. 하루라도 빨리 정부여당과 함께 추경 논의에 진정성 있게 임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