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중국공산당(CCP)이 대만을 상대로 벌이는 인지전(認知戰)은 ‘미국 회의론’이라는 서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미국은 위기 상황에서는 대만을 버릴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동맹이라는 주장이다. 인지전은 적에게 가짜 정보를 주입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함으로써 비합리적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전술을 의미한다.

중국공산당은 미국 회의론을 이용하여 미국의 대만에 대한 약속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과 일부 주요 인사 임명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미국 회의론 서사가 크게 과장되었다. 그와 관련하여, 대만인들의 불안감을 가라앉히기 위해 3월 12일 대만 주재 미국대사 격인 레이먼드 그린 미국재대만협회(AIT) 사무처장이 대만 SET 뉴스와 독점 인터뷰를 해야 할 정도였다.

그린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를 희망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트럼프는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대만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으며, 미국은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에 반대한다.

• 트럼프는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만약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보다 더 심각한 영향과 함께 세계 GDP의 10% 이상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미국의 대만 지원은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가장 강력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대만에 11건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으며, 총액은 180억 달러 이상이었다. 이 거래에는 대만이 수십 년 동안 획득할 수 없었던 첨단 무기 시스템이 포함되어, 대만의 방위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트럼프는 이미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그린의 발언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 미국 회의론은 근거가 없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접근 방식을 살펴보자. 그는 러시아에 대한 정책을 조정했고, 이는 유럽연합이 약 1조 달러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을 추진하게 만들었으며, 나토의 방위 부담을 미국에서 유럽 국가들로 이전시켰다. 이로 인해 미국은 더 많은 자원과 군사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할 수 있게 되어, 가장 큰 적대국인 중국공산당에 대한 억제력을 증가시켰다.

전략적으로, 이는 대만에 상당한 이익이 된다. 트럼프의 중국 전략은 전쟁이 발발한 후 대만을 어떻게 도울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국공산당이 애초에 공격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손자병법에 따르면, 최고의 전략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는 것을 이용해서 미국 회의론 서사를 선전하는 사람은 편향되어 있거나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이다.

미국 회의론 지지자들은 종종 트럼프의 전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이 2020년 저서 “그 일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에서 주장한 내용을 인용한다. 볼턴에 따르면, 중국 투자로 이익을 얻은 월스트리트 금융가들의 영향을 받은 트럼프는 대만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이었다. 볼턴은 트럼프가 종종 대만을 자신의 펜 끝에, 중국을 자신의 책상에 비유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볼턴의 국가안보보좌관 재임 기간은 짧았고(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둘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았다. 둘째, 설령 트럼프가 대만을 펜 끝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가 대만을 포기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일부는 이를 다르게 해석한다. 대만은 작을지 모르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 가치가 감소되는 게 아니다.

그린은 대만의 SET 뉴스에서 “미국은 혼자서 인도-태평양의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필요하다. 대만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미국에게 대만 정책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미국 정부는 대만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인다. 어떻게 검증되지도 않은 주장이 갑자기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 회의론 대열에 빠지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전형적인 조작의 예가 아닌가 싶다. 트럼프 정부에 관해 우리는 중국의 고대 속담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그들이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것을 지켜보라.”

일부는 또한 트럼프가 임명한 인사들이 한 발언을 거론하며 미국 회의론을 선전하려 한다.

한 예로, 2월 4일 공공외교 담당 국무차관 대행으로 임명된 대런 비티가 있다. 비티는 2024년 5월 소셜 미디어 X에 논란이 되는 발언을 게시했지만, 이는 그가 현재 역할에 임명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대만은 필연적으로 중국에 귀속될 것이며, 그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를 막기 위해 자본을 소비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 선견지명이 있는 정치가라면 이를 인식하고 중국과 거래를 할 것이다. 대만을 포기하는 대가로, 아프리카와 남극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양보를 얻어내라.”

또 다른 주요 인사는 국무부에서 세 번째로 고위직인 정무 담당 국무차관 지명자 앨리슨 후커다. 그는 작년 4월 대만을 방문하여 당시 차이잉원 총통을 만났다. 이것은 트럼프 정부가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리고 국방부 정책 부차관으로 임명된 오스틴 다머도 있다. 중국 국영 매체와 일부 대만 언론은 다머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유포했는데, 그는 “대만이 함락되더라도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안전하고, 번영하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썼다. 그들은 이 메시지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일까?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아시아 팩트 체크 랩(AFCL)’이 조사한 결과, 다머는 국방부 부차관이 되기 전인 작년 8월에 그러한 발언을 했으며, 이는 행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의 진술은 대만이 자체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일련의 게시물 중 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의 일부 언론이 이를 왜곡해서 보도했다. AFCL은 “다머가 국방부 관리가 되기 전에 한 과거 온라인 발언을 새 행정부의 ‘신호’로 규정하는 것은 대중을 오도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현실은 트럼프의 현재 내각이 중국공산당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대중국 매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입장은 명확하다. 일부 개인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의 전략을 바꾸지는 않는다.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것은 정책 결정을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만들 수 있다.

요약하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트럼프의 중재이든, 대만에 대한 그의 언급이든, 또는 그의 인사(人事)든, 어느 것도 미국 회의론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확실한 증거와 합리적 분석 없이 과도한 수사로 이러한 미국 회의론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실질적으로 대만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인지전을 돕고 있는 것이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