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최우선 정책 과제는 민생·국정 안정”
“정치는 합의 과정…포용과 인내의 정신 갖춰야”
“산업기술 유출 심각…野, 간첩법 개정에 협조해야”
“기업 활동 옥죄는 규제·법안 양산돼…기업 활성화 정책 필요”

“정치적 혼란이 대한민국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는 법안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익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촉발된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속에서 집권 여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지난 4월 1일 국회에서 만나 정책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정책위의장으로서의 약 8개월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책위의장 하시면서 어떤 점들이 힘드셨는지요?

“작년 8월 초(24년 8월 2일 지명, 8월 5일 추인, 25.3.28 기준 지명 후 238일)에 임명된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8개월여 시간동안 힘들었다는 말씀보다 어깨가 무거웠다는 말씀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정책위의장직은 집권여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자리라 저의 선택에 따라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항상 신중해야 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삶을 위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가장 사명감 있게 뛸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앞으로도 제 정책위의장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언제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챙겨야 할 정책 과제가 많으실 텐데, 이것만은 반드시 관철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대표적인 정책들로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원안 ▲최고상속세율 인하를 포함한 상속세 체계 합리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중소기업이 발전해 중견기업이 되고, 또 그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드는 정책 등을 꼽았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등도 반드시 관철해야 하고, 이번 산불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재난예비비 증액(2조 원)도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은행법 등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악법들로 반드시 막아내야 할 법들입니다.”

-작년 취임 당시 ‘민생 정책 추진’과 ‘여당 원팀 결속’을 첫 임무로 제시하며 향후 당정 관계에 대해선 화합을 강조하셨는데 이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제가 정책위의장이 된 이후 고위당정협의회 4회, 당정협의회 24회 등 30여 회의 당정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시점 이후로도 고위 당정 2회, 당정 협의 11회를 통해 어려운 민생을 돕고, 혼란스러운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정 혼란 수습,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정이 원팀이 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원들과 국민으로부터 여러 정책 제안이 있을 텐데 당의 정책 발굴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요? 어떤 원칙이나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0여 번의 당정 등을 통해서 당과 정부의 정책을 조율하고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당 차원에서 국민과 호흡하고 정책 이슈들을 발굴하기 위해 민당정(민간-당-정부)협의회를 포함해 각종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정책간담회,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 기초과학연구자 간담회, 패션업계 간담회, 중견기업 간담회 등 민간과 당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당이든 정책의 우선순위는 정강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는 열린 기회, 경제 혁신, 약자와의 동행 및 경제민주화,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지속가능성, 자유, 양성평등,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교안보,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 등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국민의힘의 원칙이자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견기업간담회에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하셨는데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가장 큰 요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었는데요. 거시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9전 9패를 하면서도 자행한 30번의 탄핵안 발의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대한민국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큰 원인입니다. 미시적으로는 상법 개정안, 은행법, 노란봉투법 등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는 법안들이 자꾸 양산된다는 점이 기업의 경영 의지와 혁신 의지를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장은 최근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전체 20%를 차지하는데 중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이 전제돼야 하는 산업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연구 개발자가 사측과 합의해서 본인이 하겠다고 동의하면 주 52시간 근로 시간의 예외를 적용해 충분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법만큼은 오랫동안 여러 단체,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정도는 허용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왔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한다면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걸 허용해 주는 게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민주당도) 처음에는 긍정적인 의사를 표하다 나중에 안 되겠다고 했어요.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반대해서 안 된다’는 건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업계도 정부도 그렇게 해 주길 희망하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건 국익을 저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아예 그런(주 52시간) 제한이 없고 중국도 대만도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정당이 집권한다면 과연 대한민국 산업계, 대한민국 수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갈까, 심각하게 고민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매우 아쉽고, 민주당이 조금은 전향적으로 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첩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민주당과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난 목요일(27일) 기준으로 간첩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5만 4천 명을 넘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법사위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첩법 개정안은 형법 제98조에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금처럼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하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산업스파이나 자생적인 간첩은 간첩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2022년 중국 해외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동방명주’의 주인도 고작 횡령 혐의로만 수사받고 있을 뿐, 간첩죄로 수사받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지난 2023년 우리 대한민국 사업가가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당한 바 있는데 당시 법적 근거가 중국의 반간첩법이었습니다.”

“OECD 국가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대만, 중국은 자국의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간첩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잡자고 주장하는데, 탄핵과 무관한 간첩법 개정을 엮어서 간첩죄 입법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과거 냉전 시대의 남파 간첩을 막았던 간첩법으로는 21세기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의 산업 스파이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번 간첩법 개정 사보타지 역시 반기업적인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반국가적인 일이고 반기업적인 입법 지연을 즉시 중단하고, 여당의 간첩법 개정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취지와 내용은 어떤 것이며, 향후 어떤 후속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요?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2년 동안 민주당 주도로 무려 30건이 발의돼 탄핵소추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의된 9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실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탄핵 시도가 ‘나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탄핵심판 절차에 따라 약 4억 6000만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행정적 낭비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작년 9월에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고, 지난 3월 21일에는 신동욱 의원을 대표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작년 9월 주진우 의원이 당론 발의한 탄핵소추 남용방지 특별법안은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명시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직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보복 탄핵소추 금지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동일 사유로 중복 탄핵 발의 금지 ▲탄핵 각하 또는 기각 시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3월 신동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미 거대 야당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용에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데요. 다만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라 국민 여론에 기대는 방법밖에 대안이 없어 국민 여러분께서 더 많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특정 집단 소속, 재판관 성향 등으로 법적 절차에 의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사법 시스템이 붕괴했다는 비난 여론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 파기 환송(20년 7월), 유창훈 판사의 대북 송금 사건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구속영장 기각(23년 9월),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24년 11월), 지난 수요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 무죄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이재명을 살렸습니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운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쇼핑 등 정치 성향에 따라 원칙을 무너뜨린 일부 판사들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정계선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의혹뿐만 아니라 내란죄의 탄핵사유 배제 조장 의혹,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한덕수 대행 탄핵 인용 의견 등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탄핵심판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국민과 여론의 사법부 공정성에 대한 의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난 3월 27일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소송 2심 무죄판결에 대해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국민의 법 감정과 법률에 맞는 공정한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결과에 따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자세가 좌우되진 않습니다. 오직 민생만 생각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탄핵심판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고물가·고환율·정치적 혼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국민 여러분께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작년 연말에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받으신 상황이고, 3월 말부터는 대형 산불 화재로 생활의 터전을 잃으신 국민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준비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오직 민생 안정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와 함께 국민의힘의 모든 당력을 쏟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점, 혹은 변화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국민께서 여전히 회초리를 치고 계시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계속 유지하며,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중요시하는 정통 보수우파 정당으로, 지금까지 보수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이라는 그릇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도 혹은 중도 보수의 목소리도 국민의힘이라는 그릇 속에 함께 녹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특별한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언제나 겸손과 상식에 기반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께서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건 국민의힘이 부족해서입니다. 엄중한 마음을 잃지 않고 국민의 채찍질을 달게 받겠습니다.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 집권여당으로서 상식에 기반한 겸손한 정치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과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분열된 여론과 양분된 국민들을 통합할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민통합에 지름길이 있다기보다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겸손과 상식에 입각한 정치,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회에 달하는 당리당략적 탄핵중독 같은 비상식적인 폭거와 폭주 그리고 거짓된 선동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국민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 집권여당으로서 상식에 기반한 겸손한 정치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과 국정을 안정시켜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 지역구의 전임 국회의원이었던 홍사덕 의원님이 ‘정치는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협의와 절충을 거쳐서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과정은 굉장히 지난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뤄야 할 때는 반드시 합의해서 하나의 입법을 완성하고 제도를 정착시키는, 그런 합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죠.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과는 협상이 잘 안 됩니다.”

“저도 13년째 정치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 제가 알던 민주당은 이런 정당이 아니었어요. 하나 양보하고 하나 얻는, 절충과 협의의 정신이 그래도 살아 있는 정당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입법과 주장을 하면서 합의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한 주체인 입법부에서 이렇게 국익을 위한 일보 전진에 전혀 협조가 안 되고 때로는 하나의 거대한 장애물처럼 버티고 있다면 이런 국회를 국민들은 과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떤 정당이든) 이념적으로 편향된, 우리 편만 챙기는 정당이 되어선 곤란한데 최근 안타깝게도 민주당에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서 염려됩니다. 그렇지만 합의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겠죠. 이건 우리 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우리는 이것만 할 거야’, ‘이건 절대 용납 못 해’가 아니라 우리 국민, 특히 중도 중산층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될 입법과 정책이 있다면 과감하게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과 자질은 무엇일까요? 4선 정치인으로서 어떤 비전과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정치인에게 물론 겸손도 중요하고 상식에 기반을 둔 행동도 중요하지만, 나와 입장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포용하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내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나와 동행하지 못하더라도 내 생각을 전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곱씹어보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포용과 인내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비전과 활동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정부·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민생안정과 국정 혼란 수습만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의 중진의원으로서 당의 안정과 화합에 기여하고 당이 국민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일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정치인 김상훈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김상훈 의장은 행정고시(33회)에 합격하고 대구광역시 경제통상국장을 하다가 19대 총선 때 대구 서구에서 당선됐다. 이후 20·21·22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4선 중진의원이다.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정책위 부의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국회 복지위·정개특위 간사, 기획재정위원장 등을 지냈다.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을 맡아 오던 중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