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200개 무역 파트너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 관세를 발표하는 이달 2일(이하 현지 시간)을 ‘해방의 날’로 명명했다.

백악관은 아직 폭넓은 관세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행정부가 미국의 부정적 무역 수지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상위 15%의 파트너, 즉 ’더티 15(Dirty 15)‘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26일 발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가 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목표로 하는 변화의 규모를 예고한다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지시한 미국의 무역 정책 조사는 이달 1일 완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재무부에 공정 무역 정책을 위반한 국가들을 식별하란 임무를 부여했다.

전문가들은 상호주의로 가는 길이 험난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어떤 무역 파트너도 미국과의 오랜 무역 흑자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은 결국 더 나은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 미 행정부는 현대 무역 세계에 맞춘 보다 세분화된 관세 체제로 계획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이 결국 더 정교하고 적절한 관세로 나아갈 가능성이 아마 3분의 2 정도 될 것”이라고 경제학자 이안 플렛처는 에포크타임스에 말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람(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는 뭘 예측할 수가 없다.”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아이켄 캠퍼스의 경영학 및 마케팅 교수인 프랭크 셰는 그 결과에 대해 더 자신감을 보인다. 그는 2026년 미국 중간선거 전에 경제 호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며 그 초기 징후가 향후 12~18개월 안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적 상호주의’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관세를 낮게 유지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무역 적자가 처음 나타났던 1970년대와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 비중은 감소했다. 비영리단체에서 매년 발표하는 사회적 진보 지수(SPI)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미국인의 삶의 질도 ‘하락의 가속화’를 겪고 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부(富)의 손실을 겪어왔다고 로버트 라이터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사는 말했다.

그는 ”다른 국가와 짧은 기간 동안 무역 적자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백억 달러 규모의 수십 년간 적자—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처럼 발생하는 적자는 본질적으로 ‘부의 순이전’”이라고 에포크타임스와의 이전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최근 발표된 공식 경제 데이터는 미국 부의 감소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는 역사상 가장 많은 1조2000억 달러(약 1740조 원) 이상에 달했다.

동시에 지난주 미국 경제분석국이 발표한 미국의 순투자 상태 데이터를 보면 미국은 자국이 해외에 보유한 자산보다 26조 달러(약 3만7700조 원) 더 많은 부채를 세계 다른 나라들에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의 이 수치는 전년 대비 30% 감소한 수치다.

세계의 많은 투자는 미국의 부채에 해당한다. 지난해 미국의 부채는 36조 달러(약 5만2200조 원)를 넘어서며 기록적인 수준에 달했다. 이는 납세자 1인당 23만 달러(약 3억3350만 원) 이상의 부채를 의미한다. 이자 지급만으로도 1조 달러(약 1450조 원) 이상이 지출되며, 이는 연방 정부 수입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

2024년 연방 적자는 약 2조 달러(약 2900조 원)로, 2023년보다 약 8% 증가했다고 미국 재무부는 전했다. 워싱턴이 마지막으로 흑자를 기록한 것은 24년 전이다.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부채를 국가의 재정관리 도구로 보고 있기에 그것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라 보진 않는다. 그러나 점점 더 높은 부채 수준은 우려를 낳고 있다.

셰 교수는 “미국 정부는 무제한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며 행정부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버 연구소 연구원이자 역사학자인 빅터 데이비스 핸슨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제를 ‘의무적 상호주의’로 설명했다.

핸슨은 “미국은 더 이상 자국의 우방 국가들의 경제와 군사력을 보조하거나 적들의 공격을 무시하고 방치할 만큼 부유하거나 강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핸슨은 에포크타임스의 기고자이기도 하다.

상호 관세 효과에 대해 그는 “우리의 우방인 유럽연합(EU)이나 우리의 적인 중국 같은 나라들은 더 이상 비대칭적인 상업적 보호주의를 통해 큰 무역 흑자를 쌓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팀이 상호 관세를 결정할 때 세금과 비세금 무역 장벽을 모두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높은 세율 외에도 많은 국가는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적 혜택과 보조금을 통해 외국 기업이 자국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만든다.

지난 3월 31일 USTR은 수입 정책, 정부 조달 과정, 보조금, 국유 기업에 대한 특혜 등 14개 카테고리에서 각 국가별 무역 장벽을 상세히 설명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편 많은 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낮은 장벽으로 거래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셰 교수는 “어떤 외국 정부나 기업도 이 같은 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티 15’

‘더티 15(dirty 15)’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상호 정책 실행을 관리하기 위한 ‘우선순위 설정’ 문제라고 셰 교수는 말했다.

그는 비즈니스에서의 ‘80–20 규칙’을 언급하며 이 규칙은 보통 문제의 80%가 20%의 관련자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미 행정부는 무역 불균형의 대부분을 초래한 상위 15%인 ‘더티15’를 식별했다고 셰 교수는 말했다.

백악관은 아직 ‘더티 15’ 국가 목록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과 가장 큰 무역 흑자를 기록한 15개 무역 파트너는 다음과 같다. 중국이 가장 많은 대미 흑자를 기록했고 다음이 EU와 멕시코, 베트남, 대만, 캐나다, 일본, 한국, 태국, 인도, 스위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순이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대미 흑자 순위에서 8번째에 올라 있다.

에포크타임스는 1999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과 이 15개 무역 파트너 간 무역 적자 성장률을 검토해 2018년과 2022년의 주요 이정표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중인 2018년 처음으로 관세를 부과했으며 2022년은 코로나 팬데믹 영향이 대부분 가라앉은 첫해로 보인다.

에포크타임스 분석 결과 트렌드 라인이 상승하는 경우 EU와 멕시코 같은 상대국들은 최근 몇 년간 미국과의 무역 흑자 성장을 가속화했다. 중국과 같이 트렌드 라인이 하락하는 경우 미국과의 무역 적자 증가 속도는 느려졌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무역 균형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에서 1위지만 그 비율은 2018년 약 50%에서 2024년에는 25%로 절반가량 줄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미국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많은 경우 공급망은 중국에서 제3국으로 이동했지만 중국 기업들이 여전히 제조를 지휘하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을 이동시키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적대적인 정권이 통제하는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CPA)’의 자문위원이기도 한 이안 플렛처는 말했다. 이 단체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을 대표하는 로비 단체다.

미국 내 제조를 기반으로 한다면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한 플렛처는 그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목표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25% 관세에 대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반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에게 여기 미국에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 공장이 있다면 그들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은 오를 것…그 후엔 무엇이 있을까

새로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의 세부 사항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샌들러, 트래비스 앤드 로젠버그(ST&R)’의 무역 법률 파트너인 마크 탈로우가 회사 팟캐스트 ‘투 미닛 인 트레이드(Two Minutes in Trade)’에서 전했다. 그러나 그는 실행 과정의 구체적 지침에 따르면 이번 세금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 세금이 “영구적”이라고 말했다.

플렛처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그니처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크고, 직설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그 후에 조정을 시작한다.”

셰 교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발표된 자동차 세금에 대해 양보할 것이라곤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으로 충분한 고통을 초래하게 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셰 교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부품 공급업체들에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25% 세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5% 또는 10%를 추가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가격은 불가피하게 오를 것이라고 플렛처는 말했다. “문제는 대중이 이 문제에 얼마나 화를 낼지에 달려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동차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사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9일 NBC 뉴스에서 말했다. “상관없다. 가격을 올리기 바란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미국산 자동차를 살 것이다. 우리 자동차도 충분히 있다.”

플렛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소비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세금 수입의 사용처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자동차 구매를 위한 대출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소득세 공제 변경은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공화당은 상하 양원 모두에서 근소하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자동차 세금은 연간 1000억 달러(약 약 145조 원)의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6000억 달러(약 870조원)에서 1조 달러(약 145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미국에 유입시킬 것으로 백악관은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인 피터 나바로는 지난 3월 30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세금 수입이 향후 10년간 6조 달러(약 8700조 원)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셰 교수는 이러한 투자 결과의 초기 징후가 12개월 이내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와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해 잠재적인 세금 인하 지원을 받는 미국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세금 정책 감시 기관인 ‘세금 재단(The Tax Foundation)’은 지난 3월 25일 기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이 미국 GDP를 0.4% 하락시키고 30만900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잃게 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분석은 가격 상승과 세금 수입을 고려한 것이지만 세금이 미국에 가져올 수 있는 추가 투자는 반영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동안 세금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세금이 더 보편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인의 결과다. 수입업자, 수출업자, 소비자들이 함께 가격 상승의 부담을 지게 된다. 상품의 종류도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대체할 수 있는 미국 내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면 가격이 세금 비율만큼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세금과 함께 시행되는 다른 정책들도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3월 30일 글로벌 종합 금융사 골드만 삭스는 미국 경제가 12개월 이내에 침체에 빠질 확률이 35%라고 밝혔다. 이는 3월 초 예상된 20% 확률에서 상승한 수치다. 이 투자은행은 세금이 가격을 올리고 성장률을 둔화시켜 이러한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작은 창

셰 교수는 세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경제 전략 중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미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 5000억 달러(약 725조원)를 투자한 것도 글로벌 경제 경쟁을 재편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개발이 전 세계 노동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며 기술의 선도자가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미국의 높은 노동 비용은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를 선호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인데 노동이 생산 과정에서 훨씬 덜 중요한 요소가 되면 이는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이것은 세계를 변화시키고 부가 창출되고 분배되는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라고 셰 교수는 에포크타임스에 말했다.

그는 미국의 급증하는 부채와 이자 지급, 그리고 AI 경쟁 속도를 고려할 때 미 행정부가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짧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지금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는 취임 두 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여러 방면에 걸쳐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정부 축소, 지출 삭감, 펜타닐 유입 차단, 국경 보호, 그리고 민간 투자 증가 등이 그러한 작업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삼아 글로벌 공급망을 이동시키고 미국으로의 투자를 유도하는 데 사용해 왔다.

셰 교수는 이러한 신속한 조치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실현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말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박경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