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은 중국 정권이 2027년까지 대만을 병합하려는 야망을 “실현 가능한 잠재력”으로 보고 행동해야 한다고 미 공화당의 스콧 페리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27일(현지 시간) 말했다.

이는 미국 전략사령부의 앤서니 J. 코튼 장군이 최근 연례 국방 회의에서 한 발언에 따른 것이다. 코튼 장군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이 2027년 대만을 침공하려는 목표가 중국 공산당(CCP)의 “핵전력 구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육상, 해상, 공중 기반의 핵 전달 플랫폼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몇 주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PLA) 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숙청에 대한 루머는 CCP 내부 권력 투쟁이 대만에 대한 정권의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페리 의원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2027년까지 대만을 취하는 것이 CCP의 목표였다면서 “세계는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CCP가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없거나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말,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서 그것이 현실적인 가능성이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리 의원은 미 하원 정보위원회 상설위원회 위원이며 퇴역한 육군 소장급 장군으로 지난 2월 발의된 미국과 대만 간 외교 관계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지지한 28명의 의원 중 한 명이다.

그는 “우리가 중국 측 이야기와 중국의 강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강력하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이 대만을 점진적으로 차지하려는 시도를 전 세계가 그냥 받아들이도록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대만의 외교적 노력과 대만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만의 공식 명칭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은 1912년부터 1949년까지 본토 중국의 이름이었다. 이후 국민당 정부가 중국 내전에서 CCP에게 패배하고 대만으로 퇴각하면서 대만에서 사용하게 됐다.

CCP는 대만을 통치한 적은 없지만 평화적 방법이나 무력을 통해 대만과 ‘통일’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중국의 공산 정권은 대만의 외교 관계를 방해하고 각종 국제기구에서 대만의 참여를 차단했다.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며 대만 해협 양쪽의 합법적 정부는 오직 ‘공산당 정권’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은 CCP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지만 대만에 대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따르고 있다.

대만의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이 취임한 지난해부터 중국 정권은 이른바 대만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발언을 강화했으며 대만 독립을 고수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대만 해협에서 군사 활동과 순찰을 강화했으며 PLA와 해경 항공기 및 선박을 거의 매일 대만 해협에 보내고 있다.

지난 2023년 당시 미 중앙정부국(CIA) 국장 윌리엄 번스는 미국의 정보에 근거해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준비하라고 PLA에 명령했다고 언급했다.

퇴역한 미 육군 예비역 대령 로렌스 셀린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베이징이 지금까지 ‘살라미 슬라이스 전략(혹은 살라미 전략)’을 사용해 여러 작은 행동을 통해 훨씬 더 큰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권은 공격이나 봉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러한 행동은 미국과 중국의 불법 확장을 반대하는 지역 강국들로부터 즉각적인 강력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대규모 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상황은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CCP 고위층에 인맥이 있는 전 베이징대 교수 위안훙빙(袁紅冰)은 인민해방군 최고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통해 당 지도자들에게 ‘2027년까지 대만 문제 해결 전략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위안의 설명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2027년에 예정된 CCP의 제21차 당대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정치적 보장’으로서 대만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CCP 엘리트들이 공산당의 정당성을 자치적인 대만섬을 흡수하는 데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최근 PLA 서열 3위이자 CCP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허웨이동(何衛東)의 실종은 시진핑이 권력을 잃고 있는지, 그리고 쿠데타가 CCP의 대만 침공 계획을 가속화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페리 의원은 미국의 대응에 대해 “중국 국민에 대한 CCP의 억압을 방해하고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늦추는 모든 것은 ‘좋은 일’이지만 미국이 ‘그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경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