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상원의원 3명, 美 노동자 우선하는 무역정책 제안…트럼프 관세도 긍정 평가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중(對中) 무역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중국과의 ‘영구 정상 무역 관계(PNTR)’ 폐지 검토를 포함해, 미국이 체결한 14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리쇼어링(제조 및 생산활동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과정)과 관세 정책을 사실상 지원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난 31일(현지시간) 타미 볼드윈(위스콘신), 게리 피터스(미시간), 엘리사 슬롯킨(미시간) 등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3명은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무역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이들은 미국이 2001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키고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한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에서 의원들은 “이러한 결정은 순진하고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중국 정부의 비시장적 행위, 노동 인권 침해, 국가 지원을 통한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을 문제삼았다. 이에 따라 미·중 경제 관계, 특히 영구 정상 무역 관계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볼드윈 의원은 “그동안 미국의 정책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었으며, 중국 같은 무역 위반국과 기업 고위층의 탐욕을 용인해 왔다”며 “경제의 원동력인 노동자들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터스 의원도 “중국처럼 공공연히 불공정 무역을 일삼고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국가에 유리한 무역 체계로 인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이 오랫동안 피해를 입어왔다”며 “이제야말로 무역 정책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미국 노동자를 최우선에 두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자유무역협정도 재검토…“제조업 일자리 430만 개 손실”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등 20여 개국과 체결한 14건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성명은 2001년 이후 미국의 잘못된 무역 정책으로 인해 43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멕시코 등과의 무역에서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의 무역 정책 방향을 급격히 변화시켰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한 보호무역 조치는 금융시장에 변동성을 가져왔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경제 단체와 일부 기업들의 반발을 불러왔지만, 노동조합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관세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중요한 도구”라며 “우리 지역 노동자와 공동체, 그리고 국가 안보와 비상 대비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대미 무역 흑자가 큰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