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尹 탄핵 선고 지연에 정치권 공방 날로 격화

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판결을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이를 연결고리로 한 여야의 정치적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때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 총탄핵을 예고했다”며 “명백한 내란 음모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과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주진우 위원장은 그러면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향후에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무위원을 상대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고발한 주진우 위원장을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낸 뒤 기자회견을 통해 “주진우 위원장을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로 고발한다”며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오늘 내란음모 혐의 고발이 형법이 원하는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단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재차 “따라서 오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며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게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