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2심 무죄 후…與野 지지율 격차 더 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이 나온 후 여야 지지율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7.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6.1%에 그쳤다. 지난주 3.6%포인트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11.2%로 벌어졌다. 이는 오차범위 밖 지지율이기도 하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선 이재명 대표가 49.5%로 선두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는 여권 대선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6.3%, 홍준표 대구시장 7.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7%, 오세훈 서울시장 4.8% 순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여권 대선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재명 대표는 김문수 장관(28.5%)을 상대로 54.1%, 홍준표 시장(23.5%) 상대로 54%, 한동훈 전 대표(17.2%) 상대로 54.3%, 오세훈 시장(23%) 상대로 54.5% 등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해당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로 응답률은 6.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일각에선 야권 진영 지지율이 증가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2심 무죄’에 주목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대부분 털어버리자 야권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일부 해소는 중도층 유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도 보인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1심의 당선무효형과 정반대의 결과다. 작년 11월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을,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돼 이재명 대표가 재판대에 오른 이유가 됐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진실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