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성윤리·미래세대교육·전교조·남녀의 차이 키워드 토론
문화예술·경험의 기회·올바른 복지·국토 균형 발전 주문
“단기 활동에 그치지 않고 대학가 보수 구심점 되겠다” 자유대학 대표

지난 29일 오후 1시, 체감온도 영하의 추위 속에서 서울 신촌 연세로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을(탄대청)’과 ‘자유대학’이 공동 주최한 ‘Freedom is Not Free Festival(FFF,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페스티벌)’ 문화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주도해 온 자유대학 소속 대학생 8명은 약 2시간 동안 토크쇼를 진행하며 각자의 시각에서 현안들을 조명했다.

진행을 맡은 탄대청 소속 심재홍 청년은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이 침체되고 쇠퇴한 이유는 좌익 세력이 국가 비전과 아젠다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 정치인들은 이에 대한 반대 의견만 제시했을 뿐 명확한 대안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생리 지식보다 성 윤리에 초점 둔 성교육

한동대 법학부 김태범 학생은 현행 성교육과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자유로운 성적 선택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출신 국가, 성적 지향, 종교, 학력, 사회적 신분, 고용 형태 등 다양한 사유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법이다. 한국에서 2007년부터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김 씨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 표현이라 간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성 윤리 해체는 교육 현장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차별금지법에 따라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관련 교육에 대한 비판이 금기시되면서 학생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기존 성교육이 임신, 피임, 성병 관리 등에만 집중돼 있고 성적 자유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교육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보화 시대 아이들은 쉽게 성과 관련된 지식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리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성관계에 따르는 책임”이라며 “성교육의 핵심 메시지는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이어야 한다”고 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능력 회복해야”

‘미래세대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온 경북대 지구과학교육과 배현우 학생은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 및 구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다. 현재 경기도·광주시·서울시·전라북도 등 4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배 씨는 “학생인권조례는 겉보기에 좋은 말들로 구성돼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학생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조례 중 상담·조사 청구권에 대한 조항은 학생이 교사나 부모를 고발하는 데 악용될 수 있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차별 금지 조항은 동성애 교육을 강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른바 ‘개성 실현권’은 학생들이 문신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할 때 교사가 이를 제지할 수 없는 근거로 악용되며 교사의 생활지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수업 중 학생을 깨우는 것조차 ‘휴식권’ 침해가 될 수 있어 교육 현장이 무기력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 씨는 핵생인권조례의 문제는 “(학생의) 권리는 강조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질문할 수 없는 교육이 더 큰 위협”이라며 교육 개혁의 해법으로 ‘토론’과 ‘질문’ 중심의 교육을 제시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고 말로 표현하며 타인과 토론하는 과정이 사고력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중·고등 학교서 좌편향된 교육 경험…2030이 전교조 대체해야”

서울대 교육학과 김민섭 학생의 토크 키워드는 ‘전교조’였다. 그는 “중·고등학교 시절 좌편향된 교육을 직접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중·고교 시절을 회고하며 “역사 수업 시간에 마르크스 역사 유물론을 과학적 역사 이론인 양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다. (한국 사회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게 필연이라는 주장을 스스럼없이 가르쳤다”고 폭로했다.

이어 “중학교 역사 수업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중심으로 3시간 수업이 진행됐지만 경제 발전 관련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읽고 넘어가라’며 생략됐다. 이처럼 편향된 수업이 일상화돼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교사가 “탄핵은 당연한 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해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자신이 받은 교육에 대해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위험한 사상이었다”며 문제의 중심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있다고 폭로했다. 전교조는 1989년 결성된 교원운동 단체이자 노조다.

김 씨는 “전교조가 주도하는 학교 내 행사는 세월호 추모 등 좌파적 정치색이 강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며 “학생부 기재를 의식한 학생들은 참여를 강요받는 구조였다”고 했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지방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교조가 버스를 대절해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2030 세대 교사들이 고령화된 전교조 조직을 대체해 새로운 교육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페미니스트 교육으로 ‘연애 실패’…남녀 차이 인정하는 문화 회복해야”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박준영 씨는 ‘남녀의 차이’라는 키워드로 토크를 이어갔다. 그는 연애 실패 경험을 얘기하며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성별 고유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오히려 남녀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중학교 3학년부터 매년 고백을 했지만 계속 차였다. 나름 외모나 성격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남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자신이 자란 가정환경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어머니와 누나 모두 페미니스트였고 어려서부터 ‘여자의 말을 잘 듣는 게 연애의 정석’이라는 식의 교육을 받았다”며 “남자가 리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후 그는 “남성성을 기르겠다”는 결심으로 성격과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감성적인 태도, 수동적인 연애 방식 등을 버리고 문제 해결 능력과 리더십을 기르는 노력을 했다”며 “처음엔 다소 과한 ‘알파메일병’에 빠지기도 했지만 이후 건강한 연애와 자아 정립을 통해 균형을 잡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 씨는 “지금 우리 사회는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고 여성은 절대적 피해자라는 인식은 남녀 모두를 고립시키고 갈등을 고착화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남성은 남성다움을, 여성은 여성다움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길을 사회가 격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많은 이들이 직업과 커리어를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두지만 진정한 행복은 사랑과 유대가 있는 가족 속에서 비롯된다”며 “비록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술인 복지, ‘무지성 살포’ 아닌 비전 있는 청년에게 집중돼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연극원 연기과 재학생 황승환 씨는 문화예술 분야의 복지 정책을 언급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예술인 복지 사업이 정작 비전 있는 청년 예술인에게는 제대로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씨는 “문화예술인은 생계가 어려운 직군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지만 실상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예술인 대상 복지 사업이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공하는 16개 복지 프로그램 가운데 연 2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예술활동 준비금’ 사업은 총 6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정책이다. 하지만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예술인들의 생활고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황 씨는 “복지의 배분 방식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씨는 개선 방안으로 △예술 활동 이력 및 비전 중심의 심사 기준 도입 △경험자·비경험자 등 수혜자를 유형별로 나눠 차등 지급 △성과보고에 창작물 반영 및 결과물에 따른 가점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청년 과학 인재들에게 단순 현금 지원보다 실험 기회 제공해야”

‘경험의 기회’라는 키워드로 토크에 참여한 건국대학교 시스템생명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예진 학생은 과학기술 분야 청년 인재들이 처한 현실과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청년 과학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경험의 기회”라고 밝혔다.

이 씨는 먼저 윤석열 정부 연구비 삭감 이슈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별다른 정치적 관심 없이 지나쳤지만 나중에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냉장고·스마트폰·여자친구 옷 구매 등 상상 이상으로 연구비가 부당하게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비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정부가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한 이유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고 했다.

그는 실제 생명공학을 전공하며 학부 연구생으로 실험실 인턴을 경험한 입장에서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생명공학은 특성상 개인이 독립적으로 실험을 진행하기 어려운 분야인데, 학부생이 연구실 경험을 쌓으려면 석사 진학 의사를 밝혀야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현실적으로 경험 기회조차 제한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대외활동이나 공모전 등 비교과 활동의 기회는 마케팅, 디자인 등 일부 전공에 집중돼 있어 과학기술 분야 학생들은 선택지가 좁다”며 “스펙을 쌓고 싶어도 경험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고 경험을 쌓으려 해도 기회가 없다”는 딜레마를 호소했다.

이 씨는 본인의 사례도 소개했다. “재작년쯤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70만 원이 갑자기 입금돼 당황했다. 지금 생각하면 왜 줬는지도 모르겠는 그 돈보다 실험 기회를 제공받았다면 훨씬 유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실험실’ 시스템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대학원 실험실은 특정 연구 주제에만 몰입돼 융합이 어렵지만 공공 실험실은 다양한 전공이 뒤섞여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융합과 혁신의 기지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일 안 해도 돈 준다? 복지, 근로 의욕 살리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하태원 학생은 “현행 복지제도가 오히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복지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무차별적인 현금 지급보다는 점진적 보상과 인센티브를 통해 근로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하 씨는 과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시원에서 생활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복지의 사각지대와 부작용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고시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중 한 명이 하루 종일 누워 TV만 보는 생활을 반복했다. 복지 제도가 최소한의 생계 유지만 보장할 뿐 자립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는 순간 지원금이 전액 중단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올리는 수급자가 102만 원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그 순간 지원금 50만 원이 모두 끊기면서 총소득이 도리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 씨는 “이런 구조라면 차라리 일을 덜 해서 지원금을 받겠다는 유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점진적 감액제도’를 제안했다. “예컨대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금은 조금씩 줄어들되, 총소득은 꾸준히 증가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게임화된 복지제도’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소득분위가 상승할 때마다 추가 보너스를 주는 식으로 설계하면 근로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며 “하위 소득계층에 이 제도를 집중 적용하면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 씨는 또 현금 지원 방식 외에 일부는 ‘무이자 혹은 저금리 대출’ 형태로 전환해 소득이 증가할 경우 일부를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연계하는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처럼 국가 재정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 현금 지원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기업이 성장하고, 국민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복지와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진짜 필요한 건 무작정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근로 의욕을 고려한 정교한 복지 설계”라며 “청년 세대가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도 서울처럼…국토 균형 발전은 선택 아닌 필수”

마지막 참여자로 나선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유찬종 학생의 토크 키워드는 ‘국토 균형 발전’이었다. 그는 “국토 균형 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지방이 수도권처럼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교한 유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0년대 이후 수도권 중심의 개발이 이어지며 사람과 인프라,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지방은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이 빠져나가고, 인프라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반면 수도권은 선순환 구조가 과잉돼 균형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 균형 발전의 해법으로 ‘기업 중심의 인센티브 설계’를 제시했다. “지방에 사람이 먼저 이주하는 방식은 효과가 없고, 기업이 먼저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고용과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산업별 클러스터 전략도 제안했다. “서울 마장동처럼 한 산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운송비, 원자재비 절감 등으로 경쟁력이 생긴다”며 “부산은 금융·물류 허브, 전라도는 생태·환경 클러스터, 강원도는 농업 특화, 충청도는 행정 중심지로 각 권역의 특성에 맞게 산업을 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인프라 전략으로 ‘왕복 2시간 내 철도망’ 건설을 건의했다. “대전-서울, 대전-부산이 왕복 2시간 이내면 수도권에 살 필요 없이 전국 어디서든 출퇴근이 가능하다”며 “교통망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지방 이주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끝으로 “이런 정책들은 복잡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다. 22살 고졸 청년인 나도 조금만 자료를 찾아보면 제안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다”라며 “정치권은 실현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자기 월급 올릴 땐 빠르게 움직이지만 국토 균형 발전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 미래 세대는 이런 구태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대학’의 대표로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양대 김준희 학생은 “자유대학은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가치 전파를 위해 만들어진 진보하는 우파 청년 조직”이라며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대학가 문화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자유대학에 대해 “1월 16일 자유대학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뒤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전국의 대학생들과 시국선언 연대를 시작했다.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함께하고 싶다’는 연락이 폭발적으로 몰려들었다. 이후 자유대학은 △학교별 릴레이 시국 토론 △헌법재판소 앞 ‘과외 필리버스터’ △모의 재판 및 대학생 토론회 등 활발한 정치·시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다음 주에는 7개 대학이 참여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자유대학 유튜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치권과 여론이 외면한 대학가의 민심을 직접 보여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대표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3천 명 규모로 신고한 이번 대학생 토크쇼 현장에 예상을 뛰어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지속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알리는 연례행사로 발전시키겠다”며 “자유대학은 단기적인 시국선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학 내 보수 우파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