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와 대내외 경제 악재 대응을 위해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 8천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주력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겹치면서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추경은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세 가지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재난 대응 분야에서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며, 산불 예방 및 진화 체계 고도화에도 재원이 투입된다.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수출 기업에 대한 무역 금융과 수출 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 고성능 GPU 추가 확보 등을 추진한다. 민생 지원 분야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기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4월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