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선고 시점을 발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선고일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헌재가 선고 여부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면서 재판관들 간 쟁점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교착설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뒤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오고 있다. 논의는 상당 부분 진척됐으나, 결론 도출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 심리를 공언해 왔지만, 선고일이 3월을 넘기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모두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헌재가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는 배경을 두고 재판관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애초 사회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만장일치 결론 도출 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5대 3’ 구도 등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5명은 기각, 1명은 인용, 나머지 2명도 별도 의견을 내는 등 의견이 분산된 전례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헌재 재판관은 9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인용에는 최소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숫자가 확보되지 못한 채 평의가 장기화하면서 선고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일부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우려해 인용에 반대하거나 의견 개진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이 같은 해석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다. 평의 과정은 전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해 공식 언급을 삼가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의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외에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선고일이 정해지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늦어도 다음 달 18일 이전에는 헌재가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로, 이후에는 헌재가 6인 체제로 축소되면서 탄핵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4월 4일 또는 11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된다. 만약 평의가 더 길어질 경우 4월 셋째 주인 14~16일경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 평결은 모든 검토가 끝난 뒤 재판관들이 인용·기각·각하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다수 의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는 절차다. 평결이 마무리되면 헌재는 곧바로 선고 기일을 양측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언론에도 선고 일정과 생중계 여부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