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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3월 27일 부서 통폐합과 인력 감축 등 조직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8만2000명에 달하는 직원 중 약 25퍼센트 정도를 감축하겠다며, “이러한 변화가 고통스럽겠지만 보건복지부가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 관계자들에 따르면, 28개 부서를 15개로 줄이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18억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서는 식품의약국으로, 약 3500명의 직원이 해고될 예정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인력은 약 2400명이 감축된다. 국립보건원에서도 약 1200명의 직원이 해고된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약 300명을 해고한다.

HHS는 성명에서 많은 부서가 “중복되는 조직”을 갖고 있다며 이들 중복되는 조직을 정리하고 15개 부서로 통폐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자원 및 서비스 관리국과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 관리국 등 5개 부서를 통합, 건강한 미국을 위한 관리국(Administration for a Healthy America)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든다.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국가 재난에 대응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전략적 대비 및 대응 관리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에 통합될 예정이다.

기획 및 평가 차관보실은 의료연구품질국과 통합하여 전략실을 만들며, “장관의 정책에 정보를 제공하고 연방 보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연구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다.

현재 노인과 장애인을 돕는 지역사회 생활 관리국이 수행하는 업무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를 포함한 다른 기관들로 재분배된다.

HHS의 지역 사무소도 10개에서 5개로 줄일 예정이다. HHS 법률 지원실은 현재의 10개 지역 사무소 중 6개를 폐쇄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개혁 방침에 따른 이번 구조조정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와 같은 주요 서비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HHS는 밝혔다.

일각에서는 HHS의 이번 발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하원 감독위원회의 제럴드 코놀리 의원(민주당-버지니아)은 소셜 미디어 X에 성명을 발표, 이번 감축이 “심각한 실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현재와 먼 미래에 걸쳐 미국인들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전국 재무부 직원 노조 회장 도린 그린월드는 이번 감축이 전국적으로 공중보건 서비스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성명에서 “식품의약국 등 HHS의 주요 부서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감축이 해롭지 않을 것이라는 행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이어 “연방정부를 황폐화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부연했다.

조심스럽게 낙관적 전망을 밝힌 사람도 많았다.

빌 캐시디 상원의원(공화당-루이지애나)은 “나는 HHS가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 예를 들어 생명을 구하는 약품을 더 빠르게 승인하고 메디케어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며 “이번 구조조정이 그러한 목표들을 어떻게 더 빨리 달성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HHS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미 약 3200명의 수습 직원들을 해고했다. 해고 대상인 정규직 직원들은 2025년 9월까지 유급 휴가를 가거나 조기 퇴직을 하라는 정부의 퇴직 제안을 수락했다.

앞으로 약 1만 명의 직원을 추가로 해고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약 6만 2000명의 인력이 남게 된다.

케네디에 따르면, HHS 예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38퍼센트 증가했으며, 이 기간 동안 인력은 17퍼센트 증가했다.

그는 “하지만 그 모든 돈이 미국인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그 근거로 만성질환과 암 발생률의 증가, 그리고 유럽인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인의 낮은 기대수명을 인용했다.

그는 HHS가 부서별로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부서들은 서로 상충되는 목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개탄했다.

몇몇 부서들은 공중보건은 완전히 무시하고 규제해야 할 기업들만 챙기는 것 같다고도 했다.그는 그런 부서들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어 그는 “특정 약물과 의료 개입의 위험성을 드러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장관실이 접근하는 것을 방해한 공무원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HHS는 추가 정보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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