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대규모 산불 사태 대응 관련한 예비비 증액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긴급 사태에 대비한 예비비 복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현재의 예비비와 부처별 가용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정부에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 증액을 위한 추경안 편성을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북 안동 산불지휘본부에서 열린 산불대책현장특별회의에서 “재난 대응 예비비부터 원포인트로 처리하더라도 정부에서 추경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부안 2조 6천억 원에서 1조 원을 삭감해 목적 예비비가 1조 6천억 원이 됐다”며 “대부분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편성된 예비비와 부처별 가용 예산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미 편성된 예비비도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부처별로 가용 예산이 남아 있다”며 “왜 예비비를 늘려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4조 8천억 원이 있다”며 예산이 충분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여야 간 공방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재난 대응 예산이 충분하다는 주장은 책임 회피용”이라며 “즉각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6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미 편성된 예비비 중 한 푼이라도 쓴 게 있나”라며 “이재민들 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며 장난을 하고 싶나”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지만, 추경 편성 논의 자체가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대형 재난 상황에서 정치적 공방만 반복하기에는 여야 모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비비 편성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단순하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소비 진작, 미래 산업 지원, 산불 재해 대책을 다 포괄하는 추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