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20일 미국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한미동맹이 중대한 새로운 갈림길에 섰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한국 자유총연맹과 건국정신과미래학회는 이승만 대통령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회의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언급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한국은 동맹 구조 재정비에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 교수는 △방위비 분담 문제 △주한미군 감축 문제 △북한 핵문제 및 미·북 협상 재개 여부 △대북정책 추진 관련 한미 공조 문제 △주한미군의 임무 또는 역할 확대 문제 등 5 가지 분야에서 향후 한미동맹이 중대한 조정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위비 분담, 다시 협상 테이블로

2024년 체결된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라 2026년부터 한국의 연간 부담금은 10억 달러를 초과하게 된다. 이후 5년간 매년 최대 5% 인상된다. 트럼프는 1차 임기 당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한 바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이를 100억 달러로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 교수는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2.5% 이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대부분 국가보다 높다”며 “한국은 동맹 정신을 기반으로 20억 달러 선에서 전략적 타협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비해야

현재 주한미군 2만8500명 병력은 유지되고 있지만 미 의회는 2022년 이후 감축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제 교수는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비용 대비 효율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감축 또는 철수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유사시 철수 시나리오까지 준비해야 한다며 “전략 자산의 추가 배치, 한미연합훈련 확대, 심지어 독자적 핵무장론이나 나토식 핵공유 등 공세적인 대응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북핵 대응, ‘소규모 거래’로 전환될 수도

트럼프는 최근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언급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대신 핵 동결 등 제한적 합의를 추구할 가능성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제 교수는 “한국의 전통적 비핵화 입장이 흔들릴 수 있다”며 자위적 핵 능력 확보를 위한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 프로젝트 재개, ‘핵주권’ 회복을 주장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남북 간 핵균형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전략적 공조, ‘완전한 핵동맹’으로 격상해야

제 교수는 “한미동맹을 단순한 군사동맹에서 ‘완전한 핵동맹’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부연하며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공동 목표로 삼는 전략적 공조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방위비 조정 △핵공유 △무기 구매 확대 △에너지 및 조선 분야 군사 협력 등이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한미군 역할, 대만·중동까지 확대 가능성

트럼프는 오랫동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제교수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만 묶여 있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필요시 대만해협이나 중동 등으로의 전개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이 타지역 분쟁에 휘말릴 우려로 소극적이었지만 향후 주한미군의 해외 임무 확대에 대비해 기본 원칙과 사안별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학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동맹은 이제 전통적 군사동맹을 넘어 자유통일과 지역 번영을 이끄는 전략적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인도태평양 안정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통일 이후까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임이 분명하지만 동맹은 영원하지 않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한다”며 전략적 준비만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