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작년에만 미국 대학에 약 2600억원 ‘투자’

정부 투명성 감시 단체 ‘공공신뢰를 위한 미국인들(Americans for Public Trust, APT)’은 3월 21일 보고서를 발표, 미국의 대부분 명문 대학들이 중국을 포함한 외국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중국에 기반을 둔 단체들이 미국 고등교육 시스템에 1억 7660만 달러(약 2600억원)를 쏟아부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금액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오랜 적대 세력”으로부터 받은 600억 달러의 기부금과 계약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 보고서 발표에 앞서 3월 18일에는 하원 중국공산당(CCP) 특별위원회가 미국 최상위 6개 대학에 서한을 보내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교과과정에 등록된 중국 국적자들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다.
APT는 특히 펜실베이니아대학교(UPenn)를 공산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돈을 받은 학교로 지목했다. 이 대학은 약 5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1억 3천만 달러(약 1900억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PT의 보고서는 2024년 1월 폭스 뉴스 기사와 올해 2월 워싱턴 프리 비컨의 또 다른 기사, 그리고 2024년 6월 교육부(DOE)가 공개한 외국 기부 및 계약 데이터를 인용했다.
스파이 범죄
APT는 또한 이러한 자금 지원이 경제 및 지적재산에 있어서의 중국의 스파이 활동 등 불법행위를 증가시켰고, 그로 인해 미국인 연구자들이 체포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의 주요 대학 및 연구 기관에서 중국이 기부금과 계약을 통해 획득한 영향력의 수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이다.
2020년 6월 법무부(DOJ)는 중국의 ‘천인계획’에 참여한 것과 관련하여 연방 당국에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하버드대학교 찰스 리버 교수를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법무부는 ‘천인계획’을 “중국이 과학적 발전, 경제적 번영 및 국가 안보 증진을 목적으로 고급 과학 인재를 유치, 모집 및 육성하기 위해 설계한 가장 두드러진 인재 모집 계획”이라고 칭했다.
당시 61세였던 리버 교수는 2008년에 시작된 리버 연구 그룹의 하버드 수석 연구원이었다. 나노과학에 초점을 맞춘 이 프로그램은 미국 국립보건원과 국방부로부터 1,500만 달러 이상의 연구 보조금을 받았다.
하버드대학이 모르는 사이에, 리버는 2011년 중국 우한이공대학의 ‘전략적 과학자’로 합류했다. 2023년 4월 법무부의 후속 발표에 따르면, 그는 “6개월의 가택 연금을 포함한 2년의 보호 관찰, 5만 달러의 벌금, 그리고 IRS에 대한 3만 3600달러의 변상금”을 선고받았다.
APT는 리버의 형사 사건이 법무부가 제기한 중국 관련 20건의 사건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APT 보고서는 나아가, 표면적으로는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알린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공자학원을 소프트 파워 증진을 위한 위장 기관으로 지목했다.
공자학원은 ‘공산주의 중국의 세계관’을 전파하는 수단이며 중국공산당이 서방에 제기하는 안보 및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 한때 110여 개나 운영되던 공자학원은 ‘공산주의 세뇌와 선전 기구’라 지목된 후 대부분 폐쇄되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존재하며, 일부는 이름을 바꾸어 활동하고 있다.
젊은이들을 노리는 세뇌 공작
APT는 중국이 미국의 교육 기관에 자금을 유입시키는 여러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다.
APT에 따르면,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 대학에 자금을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였지만, 현재는 카타르가 중국을 앞질러 2024년 지출이 3억 4,280만 달러(약 5,000억원)에 달했다. 또한 카타르 자금을 가장 많이 받은 하버드와 코넬대학교에서 하마스의 2023년 이스라엘 침공 이후 반유대주의 폭력이 급격히 증가했다.
카타르는 이란이 지원하는 하마스에 재정을 지원하고 그 지도부 일부를 수용함으로써 국제 제재를 회피하도록 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다. 카타르는 자신들의 지원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미국 대학에 자금을 많이 지원하는 세 번째 나라는 1억 7530만 달러를 지출한 사우디아라비아였으며,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이 8170만 달러를 지출하여 그 뒤를 이었다.
오만, 바레인, 레바논,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러시아가 톱 10에 오른 나머지 국가들이다.
미국 대학들은 1965년 제정된 고등교육법(HEA)에 따라 25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받거나 계약을 하면 이를 격년 주기로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APT가 지적한 대로, 각 학교들도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제재에도 거대한 결함이 있었다.
APT는 “규모가 크고 자원이 풍부한 고등교육 기관들이 HEA의 117조를 준수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외국 자금을 구하고 수용했다”고 명시한 2020년 교육부 보고서를 인용했다.
교육부는 6,000개 대학 중 단지 300개만이 법령에 따라 보고했고, 그중에서도 많은 대학은 “불충분하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되지 않은 65억 달러의 자금이 나중에 발견되기도 했다.
2019년 상원 사무처 보고서인 “미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교육부의 견해를 반영하여, “외국 정부의 다양한 자금 출처를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 학교에 대한 외국 정부의 지출은 사실상 블랙홀”이라고 밝혔다.
APT에 따르면, 대학들이 이러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지적재산권 도용 및 기업 스파이 행위와 함께 중국공산당과 국제 테러 단체에 의한 영향력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진술을 뒷받침하듯, APT 보고서는 “미국 대학에 대한 외국 자금 제공자” 목록 상위권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미국의 “오랜 적대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예멘, 이란, 베네수엘라, 카타르로부터 받은 기부금과 각종 계약금의 누적액은 5억 달러에 달한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