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여야의 대외 전략이 각각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대북 외교 노선’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또 해당 사안들은 여야의 정쟁을 유발하는 매개체로 작동해 뒷말을 낳았다. 여야 모두 대외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예전부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야권 진영의 대북관’을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 여권은 일본 정부와 협력 정책을 펼쳤으나 돌아온 건 ‘독도 영유권 분쟁’이었고, 야권은 북한에 햇볕 정책을 펼쳤으나 돌아온 건 미사일 도발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두 사안을 놓고 여야의 비난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민주당의 대북관을 보면 참으로 이상하다”며 “북한의 불법 파병과 반인권적 만행,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조용술 대변인 역시 최근 논평에서 “(북한의 반인권적 행보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왜 침묵하고 있나”라며 “민주당이 이에 대한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를 밝히지 못한다면, 이는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 범죄에 침묵하는 것이며, 사실상 동조하는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역으로 민주당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조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교과서에 싣겠다고 발표했다”며 “일본 정부의 독도 교과서 발표는 말할 것도 없이 윤석열 내란정부의 친일굴욕 외교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작년 10월엔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의 독도 지우기 만행을 규탄하기도 했다. 당시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본회의에서 독도 지키기 촉구 결의안에 전원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사안을 부결시킨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는다”라고 비판했다.

우태훈 시사평론가는 “여야의 대외 노선과 관련해 명암이 뚜렷한 것이 몇 가지 있다”며 “‘대북관’이라든가 ‘대일관’이라든가 여야 모두 상대 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면 이를 수정하고 새로운 전략을 하루빨리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