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벌금·몰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세수 메우기 정황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 가운데, 작년 세수 감소(3.4%)에 이어 올해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24일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2월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지만 벌금 등 비세수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세수를 과태료 남발로 채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1~2월 일반 공공예산 수입(세수+비세수)은 4조3856억 위안(90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이 중 세수 수입은 3조6349억 위안으로 3.9% 줄어든 반면, 비세수 수입은 7507억 위안으로 무려 11% 증가했다.

주요 세목별로는 ▲부가세 1조5128억 위안(1.1% 증가) ▲소비세 4079억 위안(0.3% 증가) ▲기업소득세 9113억 위안(10.4% 감소) ▲개인소득세 4134억 위안(26.7% 증가) 등이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경제 실상을 보여준다.

또한 ▲수입품 부가세·소비세 2625억 위안(9.4% 감소) ▲관세 316억 위안(16.2% 감소)으로 줄어든 수입량을 반영했으며, ▲차량구매세 348억 위안(32.5% 감소) ▲계약세 731억 위안(21.7% 감소) 등 주택 계약과 차량 구매도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4조509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이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줄고, 쓸 곳은 늘고…쌓여가는 재정적자

경제전문 매체인 ‘제일재경(第一财经)’은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난 비세수 수입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비세수 수입은 지난해부터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비세수 수입은 전년 대비 25.4% 증가했으며, 그중에서도 벌금과 몰수 수입이 14.8%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비세수 수입은 ▲특정 목적 수입 ▲국유 자원(자산) 유료 사용료 ▲행정 및 사업성 수수료 ▲벌금 및 몰수 수입 ▲정부성 주택 기금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벌금 및 몰수 수입은 지방정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주로 시·현급 재정에서 발생하며 공안, 법원, 교통, 세무, 시장 감독 등의 기관에서 부과한 일반 벌금 등으로 구성된다. 밀수 단속 관련 벌금도 포함된다.

세수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증가하는 비세수 수입은 막대한 재정 적자를 지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 당국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려는지, 아니면 꼼수로 덮으려는지 접근 방식을 가늠하는 일종의 지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