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3월 20일, 수백 명의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을 추방하는 데 이용된 항공편의 일정에 관한 추가 정보 요청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매우 불충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행 중단을 요구한 그의 명령을 공무원들이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보스버그 판사는 여러 익명의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계류 중인 가운데 추방 비행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3월 15일 자신의 명령을 정부가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는 3월 20일, 법무부 관리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추방 중인 불법 체류자들을 실은 비행기를 미국으로 회항시키지 않은 행동이 왜 그의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3월 25일까지 설명하라는 것이었다.

이번 새로운 명령은 트럼프 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백악관 관리들은 그들의 행동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당파적 활동가”라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법원 명령도 무시하지 않을 것이며, 상급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버그는 추방 비행의 일정에 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한 후 트럼프 정부가 3월 20일 자 답변에서 “책임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이 비공개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 문건은 정부가 이미 공개한 정보를 되풀이한 것이었다. 그는 또한 정부가 더 많은 세부 사항 제공을 피하기 위해 국가 기밀 특권을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가 기밀 특권은 소송에서 민감한 국가 안보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부의 특권을 말한다.

ICE 직원은 대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내각 장관들이 국가 기밀 특권을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며, 보스버그가 정부에 허용한 24시간의 답변 시한은 국가 안보 문제를 검토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보스버그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기밀 특권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소셜 미디어 X에 불법 체류자 추방 비행에 관한 정보를 이미 게시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20일 법무부가 보스버그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대규모 추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