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반(反)국가 세력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던 중화민국(대만) 정부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대만 내 ‘친(親)중공 반(反)대만’ 기류가 위축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이 지난 13일 중국 공산당(중공)을 “해외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후해 관계당국이 관련 후속 조치를 시행하면서 대만의 사회 분위기 변화를 촉발했다.

중앙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출신의 ‘친중공 반대만’ 인플루언서 류전야(劉振亞)는 오늘(24일)까지 대만을 떠나도록 최후통첩을 받았다. 그녀의 중국행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틀 전 작별 인사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아 출국이 확실시되고 있다.

중국 후난성 태생인 류전야는 대만인과 결혼해, 결혼이주여성으로 대만에 머물면서 중공의 무력침공을 지지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재해 논란이 됐다.

이에 지난 11일 대만 내정부 산하 이민서(출입국관리소)는 류전야의 친족 거주허가를 취소하고 24일까지 자진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출국을 집행하기로 했으며, 또한 5년간 대만 거주 신청을 금지했다.

이민서가 대만인과 결혼해 대만에 정착한 중국인 배우자에게 출국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민서 관계자는 “국가 안보 및 사회 안정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중국인 여성, 대만으로 이주한 후 친중공 유튜버 활동

류전야는 틱톡의 중국 오리지널 버전인 ‘더우인(抖音)’과 유튜브에서 ‘대만의 야야(亚亚在台湾)’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여러 영상을 올려왔다. 대다수는 중공의 대만 병합을 지지하거나 중국과 대만은 한 가족이라며 같은 민족끼리 화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자신의 어린 딸을 영상에 출연시켜, 중공과 가까이 지내야 할 이유를 말하게 하는 등 자식마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결국 그녀의 반국가 활동을 눈여겨보던 또 다른 인플루언서의 신고로 대만 내정부 조사가 실시됐고, 이후 몇 차례 면담과 훈방 조치가 이어졌지만 친중공 발언이 계속되자 이민서가 철퇴를 내리게 됐다.

류전야는 이에 반발해 관계기관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그녀의 더우인 영상 3편을 법정에서 공개한 후, 중공의 대만 무력통일을 지지하고 전쟁을 선동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 연구원 왕슈원(王銹雯)은 이번 사건에 관해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라며 “중국 국적이 좋다면 스스로 가서 중국 국적을 취득하면 된다”고 말했다.

왕 연구원은 “대만이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모두 누리면서도 중국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중국 공산당의 대만 위협을 옹호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민주 체제 해치지 않을 때에만 보호 대상

대만의 대중 문제 전담 준정부 기관인 대만해협교류기금회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제도가 있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파괴하려는 시도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금회 측은 류전야의 발언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가 아닌,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통일전선은 상대국 내부에 내통 세력을 심는 전략이다.

실제로 류전야는 중국 헤이룽장성에 의해 양안 청소년 교류 대사로 위촉됐으며, 중국과 대만 청소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구실로 친중공 청년 포섭활동을 벌여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공의 검열을 받지 않는 해외 평론가 자오란젠(赵兰健)은 “중공은 일부 대만인들에게 특정 입장을 표명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양안 주민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방 조치로 인해, 대만 사회에서 공산당 체제를 거부하는 국가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공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신문 환구시보는 지난 13일 라이칭더 총통의 “중공은 외부 적대세력” 발언에 관해 “대만을 계엄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며 “국민의 안녕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번 사건은 한 명의 인플루언서를 추방하는 모습으로 표출됐지만, 그 이면에는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독재냐의 치열한 체제 전쟁이 놓여 있다. 최고 지도자가 중공의 침투 공작에 맞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내자, 중공은 자신들의 통제를 받는 언론과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해 반대 여론 조성에 힘을 쓰는 모습이다.

대만은 앞서 선거에서 중공의 선거 개입 시도가 적발됨에 따라 철저한 수개표를 원칙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했으며, 이후 부정선거 논란을 종식하고 민진당 정부가 확실한 주도권을 쥐게 됐다. 이는 라이칭더 총통이 중공에 강경한 대응을 공식화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