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야권이 주도한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른 여야 분위기는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모두가 예상한 대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7 대 1로 기각했다”며 “심지어 억지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도 예상했던 결과다. 그 어떤 이변도 없었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다”고도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탄핵 남발, 광장 투쟁, 헌법기관 공격, 선동 정치의 끝없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그들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들의 머릿속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국정을 흔들려는 이 무리한 시도는, 87일 만에 헌재의 단호한 기각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한덕수 총리 탄핵 시도는) 입법권을 무기 삼아 국정을 흔드는 치욕적인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재의 기각 결정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에 대해 단호히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헌재)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고의적으로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한덕수 총리)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께서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대행의 탄핵을 기각한 헌재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최상목 사례에서도 헌재도 인정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더욱이 한덕수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3인 모두 임명을 거부해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 불량하다”며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여전히 탄핵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