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尹보다 李 먼저 심판…양측 신경전 최고조
이 대표 재판 결과, 윤 대통령 선고에 미칠 영향 촉각

다음 주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초유의 ‘사법 슈퍼 위크’가 될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24일에 하겠다고 지난 20일 밝힌 바 있다. 26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28일이나 그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는 민주당이 원치 않던 시나리오다.

한 총리 선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 맞물려 있고, 이 대표의 대선 출마도 그 결과와 연동돼 있어 만약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이 대표 재판 결과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심판대에 오르자 내부적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동요하는 분위기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슈퍼위크의 시작은 한 총리 탄핵 심판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결론 내기로 한 것은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기존 방침과 배치된다.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을 놓고 국민의힘은 환영했고, 민주당은 반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인용’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헌재가 정치적 고려를 할 경우 만약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에 의한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됐고, 입법 독재, 의회 독재, 국정 테러를 했으므로 기각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정국 안정’을 위한 정무적 판단일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보다 훨씬 비협조적인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진 점도 우려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면 한 총리가 대선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26일로 잡힌 것을 두고 여야의 시각은 판이하다. 민주당은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분위기지만, 최근 이 대표가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건 이 같은 불안감의 여파라는 평가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이 대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 비록 2심에서 1심처럼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파면을 예상하는 민주당은 이 대표 선고 이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면 오히려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해석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리만 따지면 당연히 이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겠지만, 만약 무죄가 나와도 정치적 판결로 문제 삼으며 사법 리스크를 키울 태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한 총리와 이 대표에 대한 사법 판단도 중요하지만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핵심이다.

다음 주 금요일인 28일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유력하게 관측되고 있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모두 금요일에 선고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인용, 기각, 각하)에 따라 양당은 충격과 환호, 혼돈 속에서 운명적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민주당은 불법 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과 여권의 책임을 부각해 조기 대선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할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혼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명 불가론을 외치며 보수 총결집으로 난국을 타개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하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론 분열과 갈등이 한층 증폭될 우려가 있고,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약속한 ‘임기 단축 개헌’을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 총리와 이 대표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긴장감 속에서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